정부가 내년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kg당 6원씩 인상키로 한 반면 친환경 미래성장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IGCC)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면제키로 결정해 최근 사업성 부진 등 부정적 전망으로 내홍에 쌓였던 남해 IGCC 조성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현재 발전용 유연탄 중 중열량탄은 kg당 24원에서 30원으로, 5000kcal 미만 저열량탄은 21원에서 27원으로, 5500kcal 이상 고열량탄은 27원에서 33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으나 IGCC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개별소비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SMP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해 사업경제성에서 발목이 잡혀있던 남해 IGCC 사업에도 사업성 및 경제성 제고의 호재가 될 수 있어 최근의 부정적 전망을 털어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군 경제과 관계자도 이같은 분석의견에 더해 “이번 정부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결정의 배경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인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나 IGCC 사용 유연탄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과되던 kg당 24원의 개소세 면제 결정을 내린 것은 IGCC의 친환경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고, 또 향후 IGCC 조성에 대한 범정부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남해 IGCC사업의 수익성(IRR)이 경제성 담보의 기준인 6~7% 구간 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있었으나 이번 개소세 면세 결정으로 수익성 제고의 효과가 기대되고 지난해 말 사업과 관련한 논란의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밝힌 건설비용 절감과 PF 금리 인하노력 등과 함께 내부적으로 추진해 온 수익성 제고 자구책과 병행되면 충분한 사업 경제성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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