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한창인 지난 2000～2001년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 연대보증으로 줄줄이 엮인 농민 구제에 나선 이후 또다시 막대한 자금이 농촌에 풀린다.
이같은 자금들은 정책적 의도와 규정이 함께 한다.
외환위기 후폭풍 당시 공적자금은 연대보증으로 엮인 농가들의 시름을 덜었고 관련 기관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공적자금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일선 담당자들은 고심해야 했다.
정부의 실정으로 맞은 외환위기에 덩달아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농가를 규정에 일괄 적용해 무 자르듯 칼질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농산물시장이 급격히 개방되면서 '농업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풀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논하기 이전에 정책자금 투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세세한 규정과 조건이 정책적 의도에 충분히 부합토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