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감차보상금 수준 심의
남해군은 지난 2일 부군수실에서 ‘2016년도 2차 남해군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감차보상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해군 택시감차위원회에서 당연인 위원으로 신도천 부군수(위원장)를 비롯해 남해군의회 김두일 의원, 건설교통과 김필곤 과장과 관내 택시업계를 대표해 위촉된 제일택시 양기홍 대표, 개인택시남해군지부 정기진 지부장, 남양운수(주)노조 최석범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먼저 군은 이날 택시의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택시총량제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36대의 택시를 감차할 예정이었으며, 올해 일반택시 8대를 줄였고 내년에는 일반택시 9대와 개인택시 3대 총 12대를 줄일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활한 감차 시행을 위해 이날 주요 심의 건으로 ‘2017년 감차보상금 수준’을 책정하고 제시된 주요 2개안 중 효과적인 1개의 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안 중 일반택시 9개와 개인택시 3대, 총 12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국비와 군비, 감차인센티브를 재원으로 일반택시는 1900만원을, 개인택시는 5100만원을 지급하는 1안과 1안에서 각각 1대의 감차 수를 늘린 총 14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1안의 재원에 각 업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포함해 일반택시는 1900만원을, 개인택시는 5050만원을 지급해 감차계획을 1년 앞당긴 2019년까지 감차를 마무리하자는 2안이 제안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아직까지 도내 각 시·군별 감차 위원회 개최시기가 다르고 명확하게 고지된 감차보상금 기준도 없어 시·군별 격차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 내년에 더 많은 택시를 감차해 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총 12대의 택시를 줄이는 초기계획인 1안에 최종 동의했다.
또 이날 기타회의에서 개인택시남해군지부는 “군의 감차계획에 따라 진행된 감차추진 과정에서 일반택시의 경우 현재 휴업 중인 차를 감차해 업계에서는 감차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건의했고, 내년 감차에서는 실질적 영업차를 감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군은 “감차 추진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속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힌 뒤, “오늘 이후에도 적정한 보상금 지급으로 계획년도 안에 감차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