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와 정통성 및 헌법가치를 수호하고자 2월 3일 550여명의 지식인 결집체로 출발한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은 지난 2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 시대, 왜 자유시장인가?>라는 주제로 첫 심포지엄을 열었다.

최광(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면 다초) 향우는 “한국경제는 자유시장경제인가?”라는 논문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에 관계없이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야말로 경제적 번창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960~70년대 반시장적 정부개입주의 정책의 선봉에 섰던 일부 당국자들이 시장경제론자로 언론매체의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또한 최 향우는 “우리는 지금 결코 제3의 길(시장경제의 바탕위에서 국가개입의 조화를 도모하는 길)로 건너 뛸 때가 아니라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2의 길인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히 할 때”이고 “우리 상황은 시장실패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엄연한 정부실패를 걱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향우는 자유시장경제야말로 분권적 민주주의의 바탕이며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인권 신장과 번영의 기반임에도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형평우위사상이 지배하고 자유시장주의가 아닌 집단주의 정치논리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밴 관치주의, 형평주의, 그리고 시장원리도 모르며 스스로 자임하는 시장론자들과 대결해나가야 할 때라고 제기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