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해수청 항의방문 등 어민 조업해역 수호 ‘팔걷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해수청)이 여수·광양항을 오가는 유조선의 항행 안전 확보를 근거로 남해군 서면 연안의 광양만권 해역 대형선박 항행 특정구역 외 신규 항로 신설 및 유조선 입출항 해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남해군이 여수해수청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는 등 지역 어민들의 조업구역 보호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군은 지난 22일 군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가 여수해수청을 찾아, 해수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조선 입출항 항로 및 특정해역 추가 지정고시 계획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수청, 신규 유조선 항로 및 특정해역 지정 추진 왜?
먼저 여수해수청은 지난 10월 여수·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남해안을 동서로 항행하는 선박들이 여수 인근 섬 해역을 통과하면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상선과의 충돌 위험 등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수·광양항 유조선 입출항 해역(안)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여수해수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인 1500kl(ton) 이상을 적재하는 선박이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면서 항해상의 거리 단축을 이유로 금지해역을 임의 횡단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선박 혼잡도를 감소시키고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에 적용되는 유조선 등의 안전운항을 위해 여수광양항 유조선 입출항 해역(안)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해군이 확인한 유조선 입출항 항로 고시 예정지는 남해 남방 약 1억4천㎡ 면적의 해역이다.<아래 첨부 도면 참조>
▶남해군,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어민 생존권 위협 근거 반대
이같은 여수해수청의 유조선 입출항 해역 지정고시 추진에 대해 남해군은 지난 22일, 권영득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여수해수청을 방문, 고시 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군에 따르면 이 해역은 양호한 수질로 인해 경남도가 양식 개발을 위한 연구교습어장을 설정, 관리하는 등 수산생물 양식이 가능하고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및 연승, 연안어업 등 각종 어선들의 공동 조업구역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주변해역은 특정해역으로 지정돼 어선어업에 제한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조업구역이 협소하다보니 어장선점 경쟁이 치열해 업종간 분쟁 민원이 매년 발행하고 있는 해역이다. 군이 수협중앙회 어업통신국 자료를 기반으로 확보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해역의 경남어선 조업현황은 2,178척이 이 해역에서 조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의 유조선 입출항 해역 지정고시가 추진되게 되면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크게 축소될 것이 예상되자 남해군은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지역 어민들의 조업구역 수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도에서도 전언한 것과 같이 경남도내 어선어업의 주조업구역임을 들어 새로운 항로 고시에 대한 불가입장을 여수해수청에 통보한 상태고, 특히 “우리 어민들은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조업해역이 축소되고 특히 광양만권 특정해역과 주변 임해공단 조성, 화력발전소 건설 가동, 건설용 모래채취 등 각종 국책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조업피해를 입어왔다. 어선어업의 마지막 주조업구역까지 새로운 항로로 고시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시 추진을 강행할 경우 지역어민들과 함께 연대를 추진해 공동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유조선 입출항 해역 지정 고시 vs 반대, 전망은?
지난 22일 남해군 관계자들의 항의방문 등 여수해수청의 유조선 입출항 해역 지정고시에 반발하는 여론이 커지자 일단 여수해수청은 지정 고시계획에 대해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이유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남해군의 항의방문 이후 군의 입장을 담은 언론보도 등이 이어지자 여수해수청에서는 연내 남해군 어민을 비롯한 행정,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청장 주재의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말한 뒤 “협의 방식은 간담회 또는 공청회 등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조선 입출항 해역 지정고시 추진시 조업구역 축소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 단체는 남해군의 항의방문 등 “행정의 발빠른 대응과 대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경남-전남 어민간 갈등 조짐’ 등을 주내용으로 다룬 언론보도에는 불편한 입장”이라고 덧붙인 뒤 “조업구역 축소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남-전남간 해상경계 설정 분쟁 등을 포함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는 만큼 즉각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이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