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남해군민의 삶을 결정지을 남해군의 당초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돼 의회로 넘어갔다.
남해군은 예산안 편성과 의회 송부에 부쳐 내년도 군 예산안 규모는 3787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총평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 확보 등 꾸준한 예산확보 노력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군의 예산안 편성과 의회 심의·의결과정을 살펴보면 박영일 군정과 군의회간의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예산안 심의 전부터 논란이 이어져 왔다. 불행히도 올해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송부과정에서도 이같은 우려는 반복되고 있다. 의회는 효율적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와 집행부 견제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그간의 예산 심의 과정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입장과는 다소 결을 달리 하는 시각에서 의회의 그간 예산삭감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도 이같은 양상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힘드나 의회의 이같은 지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집행부에서 출발돼야 한다.
우선 결론을 언급하기에 앞서 최근 지역사회에서 회자되는 공직사회의 평가 일각을 소개한다.
얼마전 열린 남해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날 심의회는 군내 각 영역, 각 사회단체 등에 지급될 보조금에 대한 편성 및 지원효율성을 민간 차원에서 점검하고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를 사전 점검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한 민간위원은 막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효율성 평가 등 예산집행에 따른 군 집행부의 환류과정이 생략된 채 “지난해 이 단체에 얼마가 지원됐으니 올해도 그대로 편성해 지원코자 한다”는 군 집행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지적의 요지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와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행태가 보조금 편성·지원계획 그대로 투영돼, 소위 지난해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의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모든 보조금 지원계획이 이런 형태는 아니었을 것이나 단순히 ‘보조금 예산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것에 그친다’는 수동적이고 제한된 공직 내부의 만연한 인식에 대한 따끔한 질타였다는 점에서 이날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이후 이같은 지적은 공직사회를 보는 군민들의 보편적인 시선과 인식을 대변했다는 소위 ‘사이다 발언’이었다는 후문으로 이어졌다.
오늘 군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박영일 군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기조와 특징, 각 분야별 집행계획 등 내년도 군정 수행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 등 최근 발표된 굵직한 현안과 더불어 민선 6기 군정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군정시책에 따른 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군 살림살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군 소관부서별로 내부의 우선순위 분류와 정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이 전제됐겠으나 앞서 언급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인 군 공직사회의 행태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군의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민간위원이 언급한 취지를 거듭 되새겨 혹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이뤄지지 않았는지 군민을 대신해 살피고 따져야 한다. 지엽적이고 소모적 지적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따지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집행부의 노력을 전제로 한 의회의 내실있는 심의를 기대한다. 논쟁보다는 협치의 자세로 예산안 심의에 양자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당부도 아울러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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