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공백에 따른 도의회내 ‘예산 사수’도 난항 전망
지역정가 “군, 대내외적 악조건 극복 위한 노력 경주” 여론 팽배

경남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87억원 규모의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을 두고 지역정가와 공직사회내에서도 긍정적 평가보다는 우선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사업계획 발표시부터 지역내 논란이 제기됐던 총 사업규모 1조4148억원 중 78%에 달하는 1조1057억원의 민자 유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 군은 공공예산 부문의 집중 투자로 “민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더불어 “민자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논란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군의 입장이 다소 머쓱해진데는 군민이나 향우 등 지역내 ‘힐링아일랜드 = 1조4천억원’의 등식이 이미 깊히 각인돼 있고 이에 반해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에 편성된 87억원의 예산 편성 규모는 국비와 시ㆍ군비를 제외한 도비 부문의 산술적 분배 측면에서의 분석이나 전레없는 도비 확보라는 행정적인 측면의 성과 분석보다는 정서적 측면에서 기대치 이하의 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남해군 공직사회 일각에서도 “계획 발표 당시 대대적인 대군민홍보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조정되고 절제된 성과 홍보로 이어졌다면 경남도 예산안 편성 결과로 인해 새롭게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지역일각에서 제기된 “군의 대대적 홍보가 오히려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와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군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같은 여론과 분석의견을 잠시 제쳐두더라도 이번 경남도의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 관련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악조건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해군의 전방위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우려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일단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간에 빚어지고 있는 팽팽한 신경전이 경남도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지사의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불출석을 두고 도의회의 불편한 심경이 이미 대외적으로 표출된 바 있고, 홍 지사는 이같은 의회 반응에 대해 “본회의장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로 맞서 도의회내 새누리당 소속의원들 사이에서도 홍 지사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는 상황이 빚어진 바 있다. 이런 불편한 도의회와 경남도간의 관계가 예산안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현안 관련 예산을 사수하는 최일선 보루인 도의원의 부재(不在)다. 아는 바와 같이 경남도의회 남해군선거구 박춘식 전 의원은 지난 8일자로 의원직이 상실된 상태다.
한정된 경남도의 예산을 두고 18개 시군이 예산확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과 각 시군 예산담당부서는 지역구 도의원을 창구로 현안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도정 또는 타 시군에서는 최근 남해군이 홍 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의지를 바탕으로 상당 규모의 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과 이에 따른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고, 연장선상에서 지역구 도의원을 통해 예산의 지역 분배, 형평성 등을 제기한다면 현재 편성·반영된 87억원의 예산 사수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연계된다.
셋째, 예산 편성과 의결, 사업추진의 통례에 비춰보더라도 2017년 경남도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87억원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보다 실질적 측면에서 우려를 더한다.
특히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이 2020년 이후까지의 시점으로 단장기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2017년도 예산확보가 상당 부문 진척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예산확보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집행되는 통례를 보면 계획 수립 후 최초 예산 반영에서 집중 투자가 이뤄지고 수 년에 걸쳐 이뤄지는 계속사업의 경우 1차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최소의 용역비만이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의 경우 상당수 사업에서 기본계획 용역 또는 실시설계까지의 선행적 행정절차가 이행됐거나 이행 중인 사업들도 있어 단순히 계속사업의 단편적 특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정치 일정에 따른 변수의 제기 가능성이다.
내년도 힐링아일랜드 예산 반영 규모와 예산 확정이 중요한 이유는 2018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인해 이 계획의 정책적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로는 홍 지사의 ‘3선 출마설’이 정가 내에서 무르익고 있으나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사태와 이에 따른 국정혼란, 보수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학교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을 거치며 도내 진보적 성향의 정치세력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홍지사 심판론’을 제기하고 나서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선거 결과에 따라 도정 분위기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이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재임시 추진했던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악조건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지역정가 여론은 대내외적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남해군의 전방위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당부로 이어지고 있다.
한 퇴직 공무원은 본인의 행정경험을 인용하며 “현재까지 남해군이 경남도와 보이고 있는 유기적 협력관계는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성숙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정서적 유대감을 위협하는 타 시군의 당위론적 공략이나 도의회 등의 기류를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뒤 “특히 경남도내 예산 사수에 무형의 자산으로 활용할 만한 지역출신 공직자층이 과거에 비해 옅어지고 도의원마저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돼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이라도 확보하려는 남해군의 전방위적이고 전사적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