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가 경남도의회에 2017년 당초예산안을 제출했다. 많은 군민들이 아는 것과 같이 이번 도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송부과정에 이목이 쏠린 이유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공공 및 민자 포함 총 1조4148억원 규모의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이 발표됐고, 이 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본지 이번 보도에서 상세히 짚은 것과 같이 경남도는 내년도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 관련 예산 87억원을 당초예산안에 편성했고, 이같은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상당수 군민들 사이에서는 계획 발표 당시 경남도와 남해군의 대대적인 홍보로 총 1조4148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적은 규모의 당초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단편적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군민과 상당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같은 지역내 반응에 대해 “너무 과한 홍보로 군민의 기대치를 올린 것에 반해 너무 작은 도비 지원예산 확보 결과로 남해군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옭아맨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같은 일각의 지적과 교집합을 이뤘다.
당장 즉각적인 여론의 반응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중론이지만 사실상 행정적 측면에서의 예산확보 성과를 살펴보면 그간 역대 군정에서도 확보한 전례가 없었던 규모의 도비 지원이고,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이 2020년 이후까지 구체적으로는 향후 4~5년간 계속적인 경남도의 재정지원 계획이 반영된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국비와 군비를 제외한 도비 지원 분담분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확보 실적이라는 점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예산을 둘러싼 대외적 악조건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이번 본지 해설기사에서 거론한 요약해 재정리해 보면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간의 신경전으로 인해 예산심의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 우려 ▷한정된 경남도 예산을 둘러싼 경남 타 시군의 예산 확보경쟁 구도 속에서 도의회내 보루인 도의원의 부재 ▷사업추진의 통례에 비춰 낮은 초기예산 확보 규모 ▷2018년 지방선거 등 전체 정치 일정에 따른 변수 발생 가능성 등이다.
긍정적 시그널보다는 부정적 시그널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인 만큼 지역발전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도 예산 편성이나 군정 시책 사업의 추진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나 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현재 켜진 노란 경고등은 어느 것 하나 만만찮은 것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반영된 예산 못지 않게 의회 심의·의결과정에서의 예산 사수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홍 지사의 적극적 지원의지가 수 회 표명된 만큼 도 집행부에서도 소관부서별 예산안 원안가결 또는 최소한의 계수조정을 위한 논리적 대응과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는 있으나 ‘차려진 밥상에 밥숟가락을 드는 것은 먹을 이의 몫’이다.
이런 시기에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로 인한 인사비리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1년여 넘게 지역사회를 흔들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여파로 공직사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침체 분위기가 거의 고착화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사태를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백은 차지하더라도 혼란을 줄이고 국정을 정상화 하는데는 관료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남해군의 상황에서도 이 조언은 꽤 유의미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