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내년도 추경 반영 등 전방위적 추가 예산 확보 주력할 것

경남도가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공 및 민자 포함 총 1억4148억원 규모의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을 발표한 뒤 이와 관련한 남해지역 현안 예산들이 반영될 첫 경남도 예산안이어서 남해군은 물론 남해군민들의 이목도 경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상당히 비중있게 쏠려있었다.
경남도는 지난 14일 경남도의회에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과 기조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남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도 채무제로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한 ‘흑자도정 원년’을 목표로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지역균형발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예산안 편성의 주된 기조다.
이에 따라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을 포괄하고 있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부대개발’로 통칭되는 지역균형발전이 내년도 예산안 핵심 기조에 포함되다보니 자연스레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과 관련된 예산도 상당 규모에서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결과는 총 27개 사업에 87억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예산 담당부서 및 사업소관부서내 복수의 관계자들은 “당초예산안에 87억원의 도비 예산이 편성된 것도 역대 군정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성과이며, 열악한 군 재정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않은 예산이며 현안사업 추진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규모”라며 자위(自慰)하는 분위기도 있으나 당장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초라한 예산규모’라는 평가와 계획 발표 당시 경남도와 남해군이 보였던 대대적인 홍보가 오히려 빈약한 예산 지원 규모로 인해 무색해진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과를 낳았다는 등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남해군의회 하복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계획내 기존사업 중복과 이미 완료된 민자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이른바 ‘재탕발표’를 지적하고 남해군의 대대적 홍보활동을 ‘사업의 허구성을 덮기 위한 과대홍보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회와 군 집행부간 논쟁이 빚어졌던 점을 상기하면 남해군으로서는 87억원의 경남도 관련예산 편성에 뒤통수가 따가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우선 남해군 관계자는 “각 현안사업별 소관부서에서 경남도 유관부서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총 103억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고 이중 투자심사 등 예산확보에 필수 절차인 투자심사단계에 놓여 있는 수 개의 사업은 내년도 경남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반영이 확약돼 있고 일부사업은 국비를 두고 경남도가 교부권한을 쥐고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예산)으로 추진될 계획이어서 이를 감안하면 내년도 약 100억원 규모의 도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내년도 추경예산 반영에 전방위적 예산확보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12월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관련기사 3면으로 이어짐>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