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수입 중단·공공비축미 매입량 확대·우선지급금 전년 수준 요구

▲남해군의회가 쌀값 폭락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17일 채택했다. 지난 17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박광동 의원이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내용을 대표 낭독하고 있다.

남해군의회(의장 박득주)가 “쌀값 폭락으로 시름하는 군내 쌀 생산농가들의 피해와 고통에 공감한다”며 정부에 밥쌀용 쌀 수입 반대 및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7일 남해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남해군의회 10명이 공동발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남해군의회는 이날 총 5개항으로 이뤄진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주요내용은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2차 우선지급금 확정시기를 앞당기고 매입물량을 100만톤 규모로 확대해 줄 것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40kg 한 가마 기준 52,000원이었으나 올해 7천원이 하락한 4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 군의회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1백만원/ha) 지원단가와 2018년부터 적용하는 쌀 직불제 목표가격을 대폭인상하고 쌀 수급 조절을 위한 국내외적 요인을 분석해 가공산업지원, 국외식량원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 서두에서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풍년농사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마음보다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과 한숨소리만 깊어지고 있다”고 한 뒤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농가부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농촌의 위기는 지방경제의 침체와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켜온 농민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있다”고 현 농촌의 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지난 10년새 농업생산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농산물 가격 등을 종합하면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은 37% 정도 하락했으며 쌀값 통계를 보더라도 현 쌀값은 1991년 수준으로 25년 전의 가격대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은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군의회는 ‘10a당 논벼 수익은 30여만원으로 4인가족 월 최저생계비 175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통계청 자료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지난해와 유사한 400만톤이 넘을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쌀값폭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히고, 연이은 대풍(大豊)에 따른 정부의 쌀 재고량 증가가 쌀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밥쌀용 쌀 수입을 전체 수입량의 30%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사라지며 6만톤이 수입됐고, 금년에도 9월 기준 2만5천톤의 밥쌀용 쌀 수입이 이뤄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농민단체나 농민들은 쌀값 보전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에서 쌀값 현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군의회는 마지막으로 “쌀 생산농가의 쌀값 폭락 피해와 고통을 공감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실질적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남해군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에 앞서 군내 농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지난달 29일, 남해군의회를 찾아 쌀값폭락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련 대책 마련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남해신문 10월 7일 보도>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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