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직원 규제개선발굴대회를 실시한 결과, 군민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과제를 다수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유형별로는 지역특화규제 45건, 생활불편규제 5건 등 하반기에만 총 50건의 과제 발굴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역특화규제 개선과제 중 주요 내용을 보면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연령 기준, 조경시설물 건축법 적용 완화 취지의 법령개정 등이 발굴됐으며, 생활불편규제 개선 사례로는 계절영업용 가설건축물 신고방식 간소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처 변경 등 생활민원 해소 요구를 수용한 과제들이 발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과제를 토대로 부군수 주재의 점검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불편해소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점과제 6건을 우선 선정, 연내 개선완료를 위해 법령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 내부지침 개정 등의 제도개선 및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