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해군과 남해문화원이 문화원 지원예산 삭감을 두고 문화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은 이에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양측이 서로 날선 공방을 벌였던 사안, 많은 군민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 같다.
당초 이 논란은 문화원 지원예산의 삭감 결정을 두고 남해문화원은 반발했고, 군은 중복예산의 절감과 일부 문화원 주관 프로그램의 군 직영 전환으로 문화예술분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응수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예술정책 예산 편성과 집행에 따른 행정적 영역의 논란이 핵심이었지만 상당수 군민들과 문화예술계는 이 사안을 정치적 의도와 배경이 깔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였다.
최근 본지 취재결과 남해군은 지난해 문화원 예산삭감 논란이 있은 뒤 보물섬예술단내 합창단, 국악단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와 관련된 예산 편성은 단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보물섬예술단은 기존의 활동 폭도 유지하지 못한채 운영과 활동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편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 당시 남해군이 밝힌 보물섬예술단 육성계획은 남해문화원에 위탁·운영방식에서 군 직영으로 전환해 이들 단체의 관련활동 내실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으나 관련 예산 한 푼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과연 군의 이같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에 이은 육성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보물섬예술단의 군 직영 전환 및 육성계획에 대해서 묻는 본지의 질문에 군 담당자는 “예술단 직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논의되고 있는지에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은 실소마저 자아낸다.
민간에서 그나마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고 부족하나마 행정의 행재정적 지원을 근거로 ‘걸음마’를 떼려했던 노력마저 군이 나서 주저 앉히고 “예술단의 군 직영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답변하는 군의 태도는 “걸음마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빨리 뛰게 만들 방법이 없어 아예 주저 앉혀버렸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안 뿐 아니라 지난해 문화원과의 갈등을 비롯해 문화예술계와 남해군 행정과의 갈등은 경중과 규모를 달리할 뿐 계속 이어져왔다.
문화예술분야는 단순히 정책적 목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분야다. 타 분야에서는 관 주도의 시책과 정책 추진이 효율성면에서는 탁월할지 모르나 문화예술분야는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이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농어업을 비롯한 많은 정책의 영역에서 민관 거버넌스(협치)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문화가 더욱 절실하고 확대될 필요가 있는 문화예술계에서 빚어지는 불협화음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상당히 불편한 현실이다. 민관 거버넌스의 문화를 통해 문화예술계에 일고 있는 파찰음을 ‘하모니’로 바꿀 수 있는 남해군의 전향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인식 전환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