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수입쌀 시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여기에 추가로 최근 3년간의 평균 산지가격을 목표가격으로 설정해 매년 변동되는 쌀값과의 차액을 계산해 농가에 직접지불하는 방식인 쌀소득보전기금법도 개정했다.
그러나 농가는 쌀소득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켜준다는 정부의 이같은 개정에도 표정이 밝지 않다.
하나를 내주고 또 하나를 던져준다는 반응이다
1994년 농산물 개방이 본격화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이후 정부는 쌀개방에 대비한 농업경쟁력을 키운다며 7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농민은 못 살겠다며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정치권이 그동안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시골 농부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선심성 농정을 난발한 데 원인이 있다.
정치권도 변해야 농민도 산다.
이제는 '달래기'식 농정이 아니라 농산물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농민들의 자생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