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 군도6호선 공사로 인한 주유소 영업피해 논란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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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식 기자
  • 승인 2016.08.1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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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주유소 대표, 군청 앞 1인시위 “억울함 풀어달라”

시설물 파손에 따른 보상 놓고 양측 갈등 지속될 듯
군 담당부서, “주유소 과다보상 청구로 인한 노선 변경 아니다”

서상~남산간 군도 6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 주유소내 유류탱크와 송유배관 등이 파손되는 등의 물질적 피해와 “자신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노선이 변경됐다”는 등의 루머로 인해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해주유소 윤경종 대표 내외가 지난 11일 오전 남해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섰다. <사진, 남해신문 6월 10일자 보도>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바로 뒤편에서 이뤄진 도로 확포장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유류탱크 침하가 일어났고 송유배관 파손에 따른 누유 등의 피해가 있다며 발주처인 남해군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파손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11일 군청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남해주유소 윤경종 대표 내외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노선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노선이 변경된 것처럼 세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남해군이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 뒤 “석연치 않은 노선변경의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공사로 인해 파손된 주유시설물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윤 씨는 시설물 파손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윤 씨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자연침하에 따른 파손이 70%, 공사로 인한 파손이 30%로 산정된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윤 씨는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용역이 이뤄지려면 용역 비용을 발주처인 남해군이 부담해야 하는데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가해자’격인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먼저 용역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윤 씨의 주장에 대해 남해군 담당부서 관계자는 “용역비용은 남해군이 부담했다. 용역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기관선정은 윤 씨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다”며 윤 씨의 용역 공정성 시비를 일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0년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농경지 편입 및 취락지역 통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설계기준측면에 검토가 필요한 구간은 세부적인 비교노선을 선정해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해 세 가지 노선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서 설명에 따르면 사업 초기 비교노선안은 ▲기존 군도 6호선을 확장하는 기본계획안 ▲기존 군도 6호선 일부를 확장하고 현재 남해주유소가 위치한 가옥밀집지역을 우회하는 비교 1안 ▲기존 군도 6호선을 일부 확장하고 산지 외곽을 우회하는 비교 2안 등 총 세 안을 두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각 노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및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비교 1안인 현재 노선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비교 1안이 선정된 배경으로는 지장물 저촉을 최소화하고 농경지 저촉 및 분할을 최소화해 보상비 측면에서 유리하고 공사구간 종점부의 노출암 구간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시공성 및 교통처리 측면에서 양호한 특성 등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또 공사 중 발생한 진동으로 인한 유류탱크 침하 등 시설물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산정한 결과 자연침하와 공사에 의한 침하가 각각 49.8%와 29.7%로 산정돼 시공사는 이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려 했으나 남해주유소측이 이 용역 결과를 두고 “결과는 단순한 침하비율이고 보상비율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현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주유소 측의)과도한 보상금 청구로 인한 노선변경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군에서는 이같은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편 윤 씨는 군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석연치 않은 노선변경 과정에서 비위 또는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규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뒤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1인시위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발주처인 남해군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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