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약한 논리로 의회협조 요청한 집행부 책임론도 대두

최근 미세먼지 논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오염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특히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결과 공개로 우리지역 주변 오염원에 대한 군민의 관심 또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이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시행하자는데 군의회가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남해군은 해당용역 시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용역비 3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의회 협조를 구했다. 경제과 관계자는 먼저 이번 용역의 시행배경과 목적에 대해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발전소 반경 5km로 한정된 지원범위 외 상당한 지역이 이들 오염원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용역시행과 관련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의회 보고에서 피해 영향조사 용역 범위를 발전소 등 오염원 반경 5~15km로 설정했으며, 조사대상 오염원은 삼천포화력발전소로 한정했다. 이는 삼천포화력발전소가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배출량 1위를 기록한 것이 군의 조사대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담당부서는 또 “우리 군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발전소 등 주변 지역 대기오염배출시설에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에 따른 군내 환경적 부분과 농수산업 피해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같은 우려는 지역내에서도 지속 제기돼 온 만큼 해당 용역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군은 또 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가 있다면 현행 지원법령 개정을 건의해 나가겠다는 결과 활용계획도 부연해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남해군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의회의 ‘의외의 반대’에 부딪혀 발도 내딛지 못하고 삐걱대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인과(因果)부터 따지면 예상가능한 의회의 반대와 지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집행부의 안일함과 빈약한 논리적 대응이 의회의 반대를 자초한 탓도 있으나 군민들의 누적된 우려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일부 군의원들이 고작 예비비 지출 적절성을 따지는 것에서 시작해 용역 목적과 결과활용계획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나선 것이 알려지며 지역내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영향조사’의 피해영향권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군의 용역시행 계획에 선도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나선 점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정홍찬 의원(무소속, 창선·삼동·미조)은 군이 요청한 용역이 예비비 지출 항목에 포함되는지부터 따져 물으며 군의 예비비 사용 협조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복만 의원(무소속, 읍·서면)도 군이 설명한 용역 목적과 결과 활용방안에 의문을 제기하며 “용역결과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남해군 단독 용역만으로는 개정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지도 의문스럽다”며 군의 용역시행 계획과 예비비 지출 협조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당장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일부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구 의원인 박삼준 의원도 이들 의원들의 지적에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우선 군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인근지역 오염원을 삼천포화력에 국한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용역이 시행되려면 피해영향조사 범위는 하동화력발전소나 광양복합발전소 등 인근 시설도 포함돼야 한다. 목적이 법 개정건의를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차원이라면 남해군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타 유사한 여건에 있는 지자체와 연대해 쟁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개정 가능성과 기존 지원지역의 기득권을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군 용역시행계획에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앞장서 부정적 견해를 밝히자 집행부측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장 예비비 지출 적합성에 대한 의회 지적에 “일반예비비로 용역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간단한 답변도 하지 못한 집행부의 무능에 대한 질타도 나왔으나 논의과정에서 보인 의회와 집행부간 주객전도의 양상이나 ‘달을 가르켰더니 손가락을 보는 식’인 의회의 상황인식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같은 의회의 반대 입장이 공론화된 후 익명을 요구한 한 군 공무원은 “의회에서 주민 피해에 대한 용역 필요성을 제기하고 집행부가 재정여건, 법 개정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집행부와 의회간 논의 전개방식인데 이번 사안은 거꾸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용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의원들이 일단 박영일 군수와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무소속 의원들이라는 점을 들어 사안에 대한 객관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이들 의원들의 부정적 견해를 이끌어내는 배경이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