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해군이 인근 지자체 소재 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피해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취지에서 군의회에 보고한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영향조사 용역`이 의회에 반대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이번호 본지 보도에서도 다룬 것과 같이 이달초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 공개 결과에 따르면 남해군 주변지역의 화력발전소 등 오염원의 배출 규모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지역민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목을 끌고 있다. 남해군의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영향조사 용역`계획도 이런 주변지역 오염원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늘 추정만 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규모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자 그간 지속된 군민들의 우려와 맞물려 주변 오염원으로 인한 객관적 피해 상황이라도 규명해 보자는 시도에서 비롯된 듯 하다.
우선 의회와 집행부간의 논의 과정에서 자신이 시행하려는 용역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 수준을 넘어 좀 더 설득력있는 논리조차 준비하지 않고 의회 보고에 나선 집행부 담당자의 안일함과 무능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용역결과 용역 목적에 부합하는 피해 결과가 도출되고 이를 활용해 법 개정 건의까지 이어가겠다는 군의 용역결과 활용계획에 대해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련 법령 개정 가능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툭 터놓고 말해 지적 가능한 부분이다.
이같은 의회 지적에 집행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도 향후 예측불가능한 영역이기에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허나 이날 간담회에서 예비비 지출에 따른 적합성을 따져 묻는 단순한 의원들의 질의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모습은 무능과 안일한 대처를 넘어 과연 이들이 이 용역에 대한 실행의지를 갖고 있는지 마저 의심스럽게 했다.
집행부의 이같은 행위가 의회의 반대를 자초한 측면도 있으나 이번 용역시행계획을 두고 부정적 의견을 밝힌 일부 의원들의 발언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집행부와 의회간 토론이나 논의의 전개방식을 보자면 통상 의원들이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 요구사항을 토대로 집행부의 행재정적 대안을 요구하고 집행부는 의회 의원들의 요구에 재정여건 등을 우선 거론하고 예산 투입에 따른 실효성을 언급하며 제안된 내용의 현실성, 기대효과 등으로 나눠 반박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용역 계획의 토론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보인 논의 전개방식은 주객전도(主客顚倒), 본말전도(本末顚倒)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했다.
인근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원에 대한 추상적 우려를 객관화하고자 하는 남해군의 용역 추진 배경은 민원, 여론, 민심과 닿아 있었음에도 정작 이를 더욱 가까이서 챙겨야 할 의회 의원들이 용역 결과에 따른 법개정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반대하고 고작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지부터 따지는 것은 주객이 뒤바뀌고 논의의 본말이 뒤집힌 형국이다.
남해군을 둘러싼 인근지역 화력발전소 등 오염원에 대한 환경피해 우려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빚어진 집행부의 무능이나 의회의 단편적 지적을 넘어 정말 우리지역에 미칠 환경적 영향과 피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협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