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결과 ‘시행사측 책임 30%’ 인정 못해, 루머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막대
시공사측, “피해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보상 등 비용지출 어려워”
읍 평현 남해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윤 씨는 자신의 주유소 바로 뒤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진동 등으로 인해 유류탱크 일부가 파손되고 이에 따른 누유가 발생하고 지하수 탁류유입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주유소내 유류탱크 인근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2014년 검사 당시까지는 정상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지난해 검사때 누유로 인한 토양오염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한 뒤 바로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이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 시공사와 발주처인 남해군에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윤 씨의 주장에 따라 남해군과 시공사측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용역기관을 선정, 유류탱크 침하원인 분석 검토용역이 실시됐고, 이 용역결과를 요약하자면 공사 중 진동롤러 작업이나 지반 다짐작업 등으로 인해 유류탱크 구조물 손상이 있기는 하나 유류탱크 노후화 등에 따른 자연침하도 함께 발생한 만큼 공사 진동에 따른 책임이 30%, 노후에 따른 자연침하가 70%로 분석됐다.
이같은 용역결과에 대해 윤 씨는 “용역결과에 명시된 시설 노후에 따른 자연침하 부분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공사로 인한 원인이 시설물 파손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만큼 보상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의 비율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시공사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윤 씨의 주장을 정리하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자연침하 등 유류탱크 파손원인은 인정하지만 공사로 인해 유류탱크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제공됐고 누유 등 물질적 피해를 유발시킨 임계점이 공사로 인해 생긴 만큼 용역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 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윤 씨는 또 이같은 직접적인 시설물 피해 이외에도 당초 토지선형 설명 등 공청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못했고 도로선형도 애시당초 주유소 뒤편으로 설계된 상황이었음에도 “주유소 주인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도로선형이 변경됐다는 등의 근거없는 루머가 유포돼 지인과 마을 주민 등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등 정신적인 피해도 막중하다”며 “이런 루머가 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회자되는 상황이 되자 이로 인해 주유소 영업수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남해군의 적극적인 설명과 대책을 주문했다.
윤 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시행사측은 “객관적인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일은 다소 요원해 보인다.
현대산업개발(주) 관계자는 “민원 제기시부터 책임을 따지기 애매모호한 상황이어서 윤 씨와의 협의 끝에 객관적 원인 분석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에 따라 보상 또는 피해회복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민원인의 입장에서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나 객관적 근거가 없이는 책임을 따질 수 없는 만큼 민원인의 요구나 주장을 전면 수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발주처인 남해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도 “원인 분석에 따른 책임 소재 파악과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처리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현 입장을 밝혔다.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윤경종 씨와 객관적 근거를 통한 책임여부 규명을 전제하는 시공사와 발주처인 남해군.
현 상황에서는 양측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어 향후 이들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돼 당분간 이들간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