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A/S - 남해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영 전환…그 이후…>
<뉴스 A/S - 남해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영 전환…그 이후…>
  • 정영식 기자
  • 승인 2016.06.1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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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효과 ‘톡톡’·악취민원 ‘제로’! “일석이조”

연간 7억여원 예산절감·직영 전환 후 업무효율성 높아져
민간위탁서 직영 전환 드문 사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부각

남해군이 지난해 8월,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영화 계획을 추진한지 약 10여개월만에 직영 전환에 따른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해 군내 환경기초시설 중 민간에 맡겨 관리해 오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남해읍 환경기초시설내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침출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장 등 4개 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한 뒤 연간 7억여원의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남해군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58개소로 남해군은 이중 이동, 미조, 상주 등 세 개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49개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 4개 시설을 지난해 직영으로 전환한 결과 기존 민간 위탁 방식에 비해 약 48% 수준의 관련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당시에는 연간 관리운영비로 연간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언급한 4개 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한 뒤 민간에 위탁관리비로 지출돼 온 15억여원의 예산 중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에서 7억1100만원 정도를 줄여 큰 폭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들 4개 시설을 민간 위탁해 운영할 당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연간 15억3000여만원이 투입됐으나 직영으로 전환한 뒤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고정경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민간 위탁 기업에 지불됐던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지출이 줄어들어 약 8억2200여만원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해졌다.
인건비 측면에서는 기존 4개 시설 운영시 약 10명 가량의 운영실무인력이 투입된 반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체 소속 전문 운영인력의 고용 승계로 8명을 군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인건비 지출폭을 줄였으며, 이로 인해 직영전환과정에서 우려됐던 운영 공백 없이 시설을 정상 운영해 온 점도 대내외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의 직영 전환 후 예산 절감 효과와 더불어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그간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된 환경기초시설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과정 중 발생하는 악취 민원의 해소다.
많은 군민들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탄화시설)은 운영 중 발생하는 악취로 매년 남해읍 일원의 주민들에게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으나 직영 전환 후 1일 평균 5.3톤, 연간 1918톤 규모의 슬러지 전량을 관외로 반출, 위탁 처리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수집, 환경기초시설내 탈수동에서 슬러지내 함수율 80% 정도의 상태에서 2~3일 간격으로 관외 운반한 뒤 지렁이공법으로 인근 하동군 소재 처리업체에서 하수슬러지를 분해,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해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영 전환은 전문성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지자체가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관리대행토록 하는 방식이 확산돼 온 추세를 역으로 직영 전환하면서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대외적인 관심을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도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남해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영 전환 사례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경기도내 지자체 등지에서 직영전환 과정 등을 묻는 문의가 다수 늘었고, 이들과 유사한 시설을 운영 중인 지자체에서도 직영 전환을 검토하며 남해군의 전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잠정 운영중단으로 고질·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악취 민원은 해소됐으나 나머지 시설과 인근 북변천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따른 민원도 있는 만큼 각 시설 관리는 물론 북변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등으로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직영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 및 보완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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