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난달 중순 ‘군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기초로 후보지 6개소를 제시하며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설문조사와 청사관련한 군민들의 의견을 받겠다고 밝힌 이후 남해군 청사 이전 관련 논란이 다시 지역사회내 가장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늘 이 이슈가 거론될 때마다 지역내 관심은 뜨거웠고, 특히 56년간 군청사로 활용해 온 현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민원인 불편과 군 행정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청사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그 어느때보다 컸던 탓에 군민들의 이목도 자연스레 집중됐다.
그러나 군청사 신축 및 이전과 관련해 남해군이 이미 특정 후보지를 염두에 두고 군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고, 군민들 사이에서 이미 군 청사 신축 및 이전 논의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정리해 지적한 박삼준 군의원은 현재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사 신축 및 이전 방식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접근”이라고 혹평한 뒤 이 논의를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 남해읍의 확장성, 이전대상 행정기관의 유기적 협의, 군민과 읍민이 대체적으로 이해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청사 신축 후보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삼준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현재 청사 논의를 다루고 있는 남해군의 이해하기 힘든 행정행위의 정곡을 찌른 발언으로 평가되며 군민들 사이에서도 적절하고 시의성있는 지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본지는 박 의원이 지적한 것 이외에 현재 남해군이 추진하는 청사 신축 및 이전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입지 후보지 선정에 앞서 남해군의 백년미래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이 논의에 접근하기를 당부한다.
우선 현재 남해군이 제시한 청사 신축 후보지의 면면을 보면 부지 확장성 등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 등의 청사진은 쏙 빠진채 군 청사 이전만 고려대상에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나 몇 번의 청사 이전 논란을 거치며 군 청사 이전은 군 청사를 비롯한 구도심내 공공기관의 집적화로 신도심을 형성할 수 있는 행정타운 조성방향으로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단순히 군청 및 부속시설들을 한 곳에 모으는 복합청사 건립방식에 가깝다.
혹여 남해군이 청사 건립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행정타운 조성이 어려워 복합청사 건립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군민들의 의견을 묻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할 일이다.
또 남해군은 지난해 시행된 ‘군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청사 신축 및 이전 논의의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았고 덜렁 군민들에게 6개 후보지 현황만 덜렁 던져놓다시피 하고 있다. 용역결과는 남해군이 발주한 과업지시의 범위내에서만 다뤄지는 통상의 예를 감안하면 애당초 군민들이 이 논의에서 기대했던 충분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건너뛰고 행정이 정한 접근성과 경제성 등 현실적인 기준만 고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사 이전 및 신축 논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의 군이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철저한 재고(再考)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