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공감대 형성 부족, 신청사 추진 ‘가시밭길’ 예상

남해군이 최근 밝힌 신청사 신축 이전 추진 계획이 쉽게 진척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청사 신축 및 이전 논란과정에서 빚어졌던 현 청사 인근 지역 상권의 반대나 주변 지역민의 반발은 청사 노후화에 따른 각종 불편이 부각된 탓에 과거에 비해 완화된 분위기이나 남해군이 최근 6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 계획을 밝힌 뒤 군의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남해군이 군민 여론을 수렴한다며 6개 후보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를 시작할 당시부터 군이 제시한 각 후보지의 장단점 제시 내용부터 이미 특정후보지에 편향된 정보로 채워져 이미 군이 특정 후보지를 염두에 두고 군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는 이어져 왔다.
군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이어져 온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남해군의회 제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삼준 의원(무소속, 고현·설천)의 5분 자유발언은 이같은 군민들의 의구심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군청사 이전, 혁신도시를 만드는 기회로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으며, 그는 군 청사 이전부지 결정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며 집행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신축 군청사는 무엇보다 도시로의 확장가능성을 촉발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단순히 군 청사 하나만 옮기면 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도시의 미래 확장성을 생각하지 않은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하며 또다른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현재 제시된 후보지에만 제한된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남해읍 전역을 대상으로 한 좀 더 큰 도시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전언한 것과 같이 ‘특정후보지를 염두에 둔 청사 신축·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올해 1월 의회에 제출된 군 재무과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미래지향형 청사 신축준비’ 자료를 인용, “청사신축 편입토지 매입계획에 토지 8필지, 9,715㎡로 보고된 곳과 똑같은 후보지가 있다”며 “이는 벌써 청사 이전 대상지를 정하고 의례적 절차나 요식행위로 군민 여론조사나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집행부에 돌직구를 날렸다.
박 의원은 이어 “군청을 행정타운으로 지을 것인지 군청만 이전할 것인지를 군민여론과 공청회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후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며 “계획도 절차도 없이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바쁘게 쫓기어 졸속으로 청사 이전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남해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의 이전계획을 포함하고 남해IGCC 가동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하면서 군청사 이전이 배후 신도시 조성을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사 이전문제를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 남해읍의 확장성, (이전 대상)행정기관의 유기적 협의, 군민과 읍민이 대체적으로 이해 가능한 결론을 내려 진행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청사 이전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군 재무과 관계자는 박 의원의 이날 5분 발언의 전반적인 취지나 지적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정후보지를 염두에 둔 요식행위나 의례적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오해”라고 선을 그으며, 군 청사 이전은 경제성과 부지확장성, 장기 도시발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시 제시한 각 후보지와 후보지별 장단점은 지난해 시행한 ‘군 청사신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군민들의 판단을 돕기위해 제시한 자료일뿐 청사 신축 및 이전계획은 꾸준한 군민여론 수렴을 통해 경제성과 부지확장성 등 기타 고려사항 전반을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의 5분 발언 내용 전반에 걸친 취지와 내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 행정행위에 대한 군민들의 부정적 여론과 부합돼 힘을 얻고 있으며, 군 청사 신축 및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추진된다면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험로를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