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도의 국유화 계획 공고가 발표된 남해군 창선면 당저지구에 민간이 추진하는 내륙형 복합양식단지 조성사업계획이 추진될 것이란 소문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행정당국과 민간간 상반된 계획이 혼선을 빚고 있다.
마을 주민과 남해군 해양수산과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5월경 A사와 B공사등 2개사가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당저매립지를 활용해 내륙형 복합양식산업 조성사업 계획을 밝히며 공유수면매립허가 반영 요청이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됐고, 이에 따라 사업자 주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가 진행됐으며, 최근에는 사업자 주도의 주민설명회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주도의 주민설명회 이후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미 당저지구의 국유화 추진계획이 수립돼 있던 행정당국의 입장과는 상충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의아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
남해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전언한 행정절차가 이행돼 왔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해당 민간사업자의 용역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미 당저지구가 국유화 조치 과정에 있고 주변에 당저어촌계의 마을어업 구역 설정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주민 갈등 발생 소지, 매립토석의 채석 및 반입 경로, 사업자가 산출한 개략 공사비 167억원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이 충분치 않아 남해군으로서는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에 국유화 조치 이행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군은 국유화 조치계획에 따라 창선면 당저지구내 78필지, 415,994㎡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귀속으로 국유화할 계획이며, 당저지구의 잠재적 개발가치가 충분한 만큼 국유화 조치 후 실수요자 등 투자 및 개발가능성이 높고 지역내 파급효과가 큰 산업 유치가 가시화 되면 국유재산 불하 및 임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 및 민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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