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전 초·중·고, 2014년 급식수준으로 회복 전망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453억원에 경상남도교육청이 6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월부터는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이 재개된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놓고 충돌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된 도내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이 새학기 개학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22일, 양 기관이 지원금 규모 등에 합의하면서 전면 재개될 방침이다.
이로서 경남도내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논란은 지난 2014년말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특정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남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은 지 17개월, 지난해 4월 무상급식 전면 중단 이후 11개월만에 결론을 맺게 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경남도와 18개 시군 정책회의의서 결정한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453억원 지원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새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재개할 예정이며, 지원수준은 무상급식 중단 이전인 2014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수용의사를 밝힌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민이나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 등에서 급식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해 수용을 결정했다”고 운을 뗀 후, “경남도와 시군은 우선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453억원 지원 결정을 조건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수용결정으로 인해 무상급식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되면서 경남도내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622억원과 경남도, 각 시군의 지원금 453억원을 더한 총 1075억원으로,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법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특수학교와 저소득층 자녀는 물론 도내 전 초등학교, 읍면 중고등학생 등 27만5천여명 규모이다. 남해군내로 보면 전체 초중고 재학생이 무상급식 재개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초 올해 무상급식비 총 투입예산을 1244억원으로 보고 지난 1월초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식품비를 5대5 비율로 622억원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번 경남도 453억원 지원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부족분 169억원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부족분 169억원은 전체 무상급식 지원대상자의 급식비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생 자연감소분 등을 감안하면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재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우선 무상급식 정상궤도 진입에 중점을 둔 뒤 도와 일선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무상급식 중단과 논란의 단초이기도 한 경남도의 학교급식 지원예산 감사도 수용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의 이같은 발표에 경남도도 같은날 오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과 관련해 갈등을 뒤로 하고 경남교육의 정상화, 학교수준 향상에 전력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간 군내에서 무상급식 중단사태에 대해 지속적인 정상화 요구를 견인해 온 학교급식지키기 남해대책위원회는 이번 무상급식 재개 결정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었으나 이번 결정에 대한 환영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에서 부족분 1개월분에 확보를 위한 경남도의 진정성 있는 협의와 안정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어 남해에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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