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 조직화ㆍ지능화ㆍ대형화
원산지표시위반, 조직화ㆍ지능화ㆍ대형화
  • 홍재훈
  • 승인 200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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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지난해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발표
지난 한해동안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업체당 위반물량은 크게 늘었으며, 국산과 수입산의 혼합비율을 속이는 등 위반행위가 조직화ㆍ지능화ㆍ대형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3577개 업체를 적발해 35억여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원산지표시하지 않은 2624개 업체에 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업체수는 2003년(6327개소)에 비해 2.0% 줄었고 위반물량은 2003년(4537kg/건)보다 약 4배 늘어난 1만8068kg/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속수사도 2003년(7건)보다 늘어난 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위반행위가 늘었다"며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형량강화ㆍ시정명령ㆍ피의자공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에는 소비자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이 갈 경우 ☎1588~8112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고발포상금을 건당 최고 2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관원은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용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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