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군정 논란 둘러싼 민심분열 양상 ‘뚜렷’
설 앞두고 군정 논란 둘러싼 민심분열 양상 ‘뚜렷’
  • 정영식 기자
  • 승인 2016.02.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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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진보 대 보수 이견 담긴 성명 잇따른 발표

검찰수사결과 발표 촉구 등 지역혼란 종식방안 모색돼야

인사비리의혹과 수의계약 특혜 의혹제기 등 민선 6기 박영일 군정을 둘러싼 지역내 잡음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정가의 양대 축인 진보진영과 박 군수 지지층 등 보수진영간에 성명 발표가 이어지는 등 설을 앞두고 지역내 민심마저 분열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진보 대 보수진영간 대결은 민선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고질적 지역 병폐로 지적돼 온 것이긴 하나 4.13 총선을 앞두고 터져나온 진보진영의 성명발표가 총선을 염두에 둔 설  민심 잡기 형태의 의도적이고 계산된 여론전이 아닌가 하는 추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들 진보 대 보수간 이견이 담긴 성명의 표면 또는 이면에는 현재 박영일 군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더불어 군정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집중제기하고 있는 <남해시대신문>의 보도내용에 기반해 지지와 반대 여론으로 나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남해당원협의회는 지난주 <남해시대신문> 보도 중 여상규 국회의원과 관련된 보도 내용에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나서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 본지 이번호 4면·9면·26면 성명서 전문 및 8면 관련기사 참조>
가장 먼저 군정 의혹과 관련해 포문을 연 곳은 이른바 진보세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군정정상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남해군민대책위(준, 준비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성명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인사비리의혹과 학교급식 중단사태, 박종훈 교육감 소환 서명 추진과정 중 확인된 군수 부인, 공무원 동원 및 개입,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조사 진행 상황, 최근 가장 핫한 이슈였던 ‘거짓폭로극’ 등을 거론하며 ▲‘매관매직’ 비리관련 검찰 수사의 신속하고 엄중한 실시와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거짓폭로극’ 당사자에 대한 사법당국 고발조치 요구 ▲인사비리의혹이 사실일 경우 박 군수의 사과와 사퇴약속 이행 등 3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성명 발표에 앞서 지난주말부터 이주 초까지 군내 기관단체·민간·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군정정상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발송, ‘군정정상화 촉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군민대책위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진보진영의 군정관련 성명이 발표되자 박영일 군수의 지지층 등 보수진영에서도 반박성명이 바로 이어졌다. 지난 군수선거 당시 박영일 군수의 적극적 지지세력으로 활동했던  남해박씨청년회는 이들 진보진영의 성명 발표 직후 ‘군정 발목 잡기 저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 지속적인 군정관련 의혹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모 지역주간지의 보도행태를 비난하고 이 보도내용을 토대로 성명을 발표한 진보진영의 각성을 촉구했다.
남해박씨청년회는 성명 서두에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소설을 쏟아내는 모 언론사의 작태와 이를 받아들여 “(박 군수는)군수직을 내려놓는다는 공언, 책임지라”며 이상한 성명을 게재한 일부 사람들이 군민대책위라는 명패를 내달고 움직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없는 죄도 언론의 힘으로 만들어 주장하면 되고 몇몇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단죄하겠다는 이상한 논리가 남해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모 지역주간지와 진보진영의 행동에 대해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버리고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득실과 배경에 얽매여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또 이들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위가 즉각 중단되기를 염원한다’고 한 뒤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와 군정흔들기 중단 요구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에 대한 명확한 표명을 비롯해 먼저 성명을 내놓은 일부 진보인사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진보진영 주축의 ‘군민대책위’ 구성계획이 공론화되자 정가 일각에서는 향후 이 조직을 중심으로 박 군수 주민소환운동 연계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됐고, 이같은 관측이 나오자 남해군도 이들의 움직임과 관련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진보진영의 이같은 행동이 실제 군수 주민소환운동이나 오는 4.13 총선과 연계된 의도적이고 계산된 계획일 경우 지역정가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군 관련 부서는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군민대책위’의 활동이나 향후 계획은 명확치 않으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고려, 선거사무 관리 차원에서 동향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본지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이들의 행위만으로는 결사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준하는 행동인 만큼 현행법 저촉여부를 따지기는 힘들고 향후 추이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인사비리의혹을 중심으로 갖은 군정관련 논란이 지역내 혼란양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설을 앞둔 지역내 상당수 군민들은 이같은 지역내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란의 핵심에 놓인 인사비리의혹 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시급히 도출돼야 한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결과 발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박영일 군수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남해시대신문>이 제기한 반박 보도 내용 중 박 군수의 참고인 자격 검찰소환 사실, ‘상왕군수’로 회자되는 김언석 비서실장의 부친 K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사실, 남해군이 발주한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체결시 김언석 비서실장의 실무 개입 및 외압 의혹 등에 대해 각각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당사자 모두 “남해시대신문의 보도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한 뒤 박 군수는 “남해군의 대응 이외 개인 자격의 법적대응 여부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으며, 김언석 비서실장은 “부친과 자신에 대한 음해성 여론몰이성 보도행태에 더 이상 해명 수준의 태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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