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 입지조건은 열악하다. 평지지대는 전북 일부와 경기도 일부뿐이고, 그외 대부분은 산간지대에 좁은 평지로서, 농가 호당 평균 1정보(3,000평) 규모로 경작하고 있다. 이런 소규모 경영도 폐경지와 휴경지가 늘고 있다. 이런실정에 쌀농사가 주류였다가 쌀소비가 줄어들어, 재고량 증가와 가격 상승은 생산비 상승을 밑돌고 있어, 농민들은 실망하면서 농업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실상에 설상가상격으로 외국 농산물이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로 국내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FTA체결을 우리 정부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정책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태는 농업 위축과 농촌 황폐화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농토는 폐경지와 휴경지가 증가하고, 농촌에는 농업후계자 단절 상태에서 노령인구는 일시적 증가하다가 이제는 감소해가면서 마을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FTA에 의해서 농업포기유형이 있다. 이 중에 3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자연포기형이다. 이 가운데는 노령노동력형과 농업후계자 단절형이다. 남녀 70대연령이상의 농업노동자는 건강상태가 나빠져, 경우기 운전이 위험하다. 이들의일반적인 고질병은 허리와 다리 관절이 나빠, 농사에 활동하는 것은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계층이다. 농업후계자 단절형은 농업으로서 자녀교육과 생계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간 청소년들이 농촌을 떠나, 지금은 농촌에 청년이 없어진 상태다. 그래서 어린애도 없다. 각 면에 초등학교 2~3분교는 이미 폐교되었고, 면 소재지에 본교 하나 있었던 그 학교마저 1학년생이 없어져 2개 면에 하나의 학교가 남을 때가 머지않을 시점에 왔다.
두번째는 생산포기형이다. FTA에 의해서 국산농산물이 시장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경영이 악화되어 경쟁력이 없는 작물은 생산을 포기하게 된다. 상업성농업은 문을 닫고, 가족식량 정도의 생산만 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 포기형농업은 장차 농업자연포기형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 셋은 정책포기형이다. 이것은 정부가 농업발전이나, 농업유지 정책을 잘 못 하는데서 나타난다. FTA 정책에 의해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정부는 농업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FTA 관계법에 “농어촌 생산협력 기금”제도라는 것도 상업적농업을 하는 농가에게는 자금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익성과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농업정책은 농민들에게 정부 재정부채만 안겨주는 결과로 남게 된다. 즉 적자농가를 양산시키는 꼴이 된다. 정부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길로 계속 가고 있다.
전술한 농업포기형과 달리, FTA를 역으로 이용하는 극복형농업도 있을 수 있다. 이 유형에는 4가지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규모확대형이다. 경지규모를 확대하고, 생산기술도 발전하면 이런 농가는 수입농산물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정규모 경영은 낮은비용으로 생산하고, 생산기술은 증산과 품질향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경영할 수 있는 농가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둘은 구조혁신형이다. 마을안의 경작이 가능한 모든 농토를 마을청년 2~3 사람이 트랙터와 기타 농기계로 경운, 파종(이양), 관리, 수확까지 할 수 있는 작물은 협동경영을 통해서 FTA 농산물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유통혁신을 통해 도시소비시장을 과감하게 공략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 방법을 택해 성공하고 있다.
그 셋은 생산정책혁신형이다. 이 방법은 정책지원자금에 의해서 투자효율과 유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런 전업적 농업지역의 농산물은 수입농산물과 시장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넷은 농업을 지속하는 농가에게는 복지정책을 우대해서 자기 농업경영과 마을 농업지원을 하게 하는 것이다. 차별된 복지정책이란 농업을 계속하는 농가에게는 자녀교육비지원, 노후생계보장, 특수의료비지원, 노부모봉양 보조금지원 등으로 자기농업과 마을농업을 유지하게하고, 마을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날로 변화해 가는 산업시대, 경제구조변화, 생활형태와 사회변화가 급진하게 요동치는 시대에 허물어져가는 농업과 농촌의 실상을 정부가 개선적 대책없이 FTA에 의한 농업보상금 형식으로 농민을 달래는 소극적 농업정책은 국민의 식량안보구조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둔한 정책이다. 농업 포기에 대한 대책과 FTA를 극복하는 농업정책을 혁신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논설위원 농학박사 강 태 경
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
보물섬남해포럼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