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채무제로화, 시기 일실해서는 안된다
남해군 채무제로화, 시기 일실해서는 안된다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5.1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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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박영일 군수가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올해 예산안 편성기조 중 첫 손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 제로화 의지를 밝힌 뒤 군의회 일부의원과 지역 정가 일각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이번호 1면 보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냉랭한 관계가 현재진행형이고 또 의회 의원 중 일부의원들은 ‘채무 제로화’ 철회를 우회적으로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곳곳에 반영된 군수공약사업 관련 예산 등 군정 주요시책 관련 예산 심의와 연계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제로화 추진배경과 당위성에 비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군수공약사업 관련 예산과의 연계 심의하겠다는 뉘앙스에 당장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하거나 임기내 공약 이행 기반을 닦아둬야 하는 박영일 군수로서는 깊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채무 제로화’ 추진배경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 없이 이 사안이 단순히 정부나 경남도가 추진하는 재정건전화 방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해석되고 ‘선언적 구호’ 정도로 해석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먼저 남해군은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조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연간 55억원여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채무 제로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취지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채무 제로화’를 추진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나 ‘지방채 발행’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다. 이같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탱하는 것은 현재 지역정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처럼 기존 사업에 대한 축소나 각종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에서의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채무 제로화’를 추진하는 남해군의 경우도 반대의 핵심적인 논거로 서상~남산간 군도 6호선 확포장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의 축소나 이에 따라 불가피한 공기 연장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로 대변되고 있다.
남해군의 채무 제로화 추진에 대한 이해는 박영일 군수의 말대로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차원에서 먼저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남해군의 지방채 발행원인이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 한다. 확인된 것과 같이 남해군이 지닌 약 50억원여의 채무는 태풍 매미로 인해 발생한 재난 피해 복구비와 광역상수도 수수공사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에서 비롯됐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향후 남해군이 피치 못하게 발행해야 할 지방채 부담 증가의 가능성은 언제든 있는 것이다. ‘빚에 빚을 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서 추진되는 ‘채무 제로화’는 시기와도 직결돼 있는 부분이다. 또 아직 구체적인 민의 수렴 등의 절차 전이라 조심스런 대목이지만 노후화된 군 청사를 신축하는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와도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내년도 군수공약사업 등의 추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같은 배경 속에서 추진되는 ‘채무 제로화’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 남해군이 이미 내부적으로도 수립된 이같은 당위성에 대해 군민은 물론 군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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