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남경찰 급식비리 전담팀 구성, 조사 착수

 

경남도내 학교급식 비리 전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 새누리당 남해군선거구, 이하 급식행정특위)는 지난달 행정조사 중간발표에서 급식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남지역 학교 및 급식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또 박종훈 교육감을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춘식 급식행정특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경남지방경찰청을 찾아 학교 급식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의뢰서 제출과 함께 위증혐의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
급식행정특위는 학교 및 급식업체에서 장기간 지속된 급식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부 논의를 통해 학교 급식 비리에 대한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급식행정특위가 경남지방경찰청으로 제출한 수사의뢰서에는 지난달 16일 급식행정특위가 중간발표에서 제기한 1인 수의계약, 업체의 부정당 제재 기간 중 계약 등 계약법 위반내역 2만 2866건, 비리유형별 산출액 총계 5904억원에 조사 요구가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수사의뢰 대상은 유치원 13곳과 초등학교 342곳, 중학교 164곳, 고등학교 174곳, 특수학교 7곳 등 학교 700곳과 또 급식 관련 업체 87곳이다. 남해군은 군내 3개교에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뢰 대상 학교는 비공개 사안으로 분류돼 있다.
특위에 따르면 수사의뢰 대상 학교 급식 비리 유형은 △동시투찰 입찰방해 4617건(1621억원) △입찰담합 234건(90억원) △부정당 제재 기간 중 계약 147건(20억원) △유령업체와 계약 4393건(1375억원) △계약법 위반 1인 수의계약 4620건(1174억원) △특정업체 지명경쟁 계약 467건(74억원) △의도적 분리발주 8772건(1525억원) △미신고업체 식재료 납품 615건(25억원) △식재료 과다구입 및 공금횡령 1건(5000만원) 등이다.
비리유형별 산출액 총계 5904억원은 중간결과 발표 때 밝힌 비리의혹 6022억원에서 추가로 드러난 30억원을 합한 6052억원 중 행정조치로 가능한 식품비 예산전용 73억원, 지역제한·공고기간 단축 관련 75억원 등 총 148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급식행정특위는 수사의뢰서와 함께 지난 9월 7일 열린 급식조사특위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청교육감이 “일선 교육지원청과 ‘무상급식 시행 촉구’와 관련 학교의 불법 플래카드 게시, 불법적 비용지출 등의 활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관련 공문을 통해 위증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학교급식행정특위의 수사의뢰서를 전달받은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지능범죄수사대 1팀을 전담팀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급식 비리 의혹 가운데 납품업체 60곳에 대한 형사 입건이 가능한 동시 투찰, 입찰 방해, 입찰 담합, 공금 횡령 등의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학교급식행정특위가 의뢰한 급식 비리 의혹 학교와 업체 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사기간을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래 기사로 이어짐>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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