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지원예산 분담율을 놓고 실무협의에 들어가고 학교급식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해 온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최근 경찰에 학교 급식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지원예산 분담율 논의는 이미 몇 차례 논의되다 공전을 거듭해 온 사안이고 학교 급식 비리와 관련한 수사의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상급식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남해군이 내년도 예산안에 영남지역 평균 식품지 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1억원의 도비 지원 및 군비 5억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확인돼 무상급식 논란 이전 수준의 정상화는 아니지만 일부 정상화 가능성의 길은 열려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 교육청도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와 저소득 급식지원을 우선 순위로 두고 약 10억원의 군내 학교급식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돼 무상급식 논란 이전의 21억여원의 예산 규모는 아니지만 관내 초·중학교 등의 일부 급식 정상화는 가능한 재원 확보의 길이 마련됐다.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지원예산 분담율 논의 결과에 따라 아직 급식 정상화 과정은 여러 변수가 있겠으나 지역내에서 만큼은 가중되는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전향적이고 지역 현실에 맞는 예산 심의가 의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또 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