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국 선거에서 모금된 정치후원금은 총 6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 중 28%에 해당하는 17억 달러 정도는 미국 인구의 0.01%에 해당하는 31,385명의 개인 기부자들이 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당선된 하원의원의 85%(435 중 372)가 다른 99.9%의 후원자에서 받은 후원금보다 이 0.01%에게 받은 후원금 규모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고착된 소위 말하는 ‘정경유착’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정치혐오, 나아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일으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은 정치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정치인들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는 소액다수 기부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투표하는 유권자를 두려워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유권자를 의지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겠지요. 이는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유권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치참여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투표, 그리고 정치후원금 기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2년 미국 선거의 경우, 당선된 의원들은 0.01%와 99.9%의 후원인들 중 누구를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게 될까요?
정치후원금은 바른 정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단계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아기 위해서는 정치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남해군선거관위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권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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