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데스크칼럼을 쓰기에 앞서 2주전 본지 지면에 실렸던 윤백선 전 의원의 기고글을 여러 차례 반복해 읽었다.
내용을 기억하시는 독자들도 있으시겠으나 다시 기고 내용을 복기(復碁)하면 요지는 우리 남해와 인접한 인근 지자체들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남해는 근거없는 인사 비리 등 의혹제기와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충돌, 그 중 군의회와 남해군 집행부간의 갈등으로 지역발전이라는 명제와는 점점 동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탄스러움을 담은 내용이 주다.
현재 여러 전선(戰線)에서 펼쳐지는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체적으로 지역내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걱정을 넘어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앞서 몇 차례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룬 칼럼에서도 강조했듯, 내년도 남해군 본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를 앞두고 ‘정쟁’으로 비춰지는 남해군과 군의회의 갈등정국이 내년도 군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각설하고 남해군 본예산안이 오늘 남해군의회로 넘어간다. 남해군의회는 오는 12월 정례회에서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군 예산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기조에 대해 민선 6기 공약사업의 본격추진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공약사업 중 보물섬 실크로드,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등 주민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의 미래성장산업육성과 관련된 예산 편성에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 예산을 마을안길 정비, 농로 확포장 등에 투입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예산 편성도 신경 쓴 대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남해군이 공식 발표한 바 있는 채무 ‘제로화’를 위한 재정건전화 기조도 이번 예산편성의 큰 줄기라고 전언했다. 특히 채무제로화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가 예산 편성의 기조로 잡혀있는 탓에 선심성 예산은 편성단계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검증했다는 것이 군 예산부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예산 편성기조 중 군수 공약사업과 관련해 최근 남해군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중간점검을 한 바 있다. 군은 45.1%의 공약추진율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군민들이 많다. 공약사업 추진율에 대한 군민들의 체감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 심의에 앞서 군수 공약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더욱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기조만으로는 의회는 물론 군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
또 의회도 이번 본예산 심의만큼은 ‘몽니’나 ‘정쟁’, ‘군정 흔들기’, ‘발목잡기’ 등의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타당하고 논리적인 지적으로 예산안을 검증해야 한다. “군수가 이뻐야 예산을 주지…”라는 발언이 다시 예결특위장에서 나오지는 않아야 한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 당위성 피력의 논리와 의회의 타당한 검증과 대안(代案)의 논리가 맞붙는 선의의 정책 경쟁이 양 기관간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내년도 남해군의 살림살이 꾸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민’이 우선돼야 한다.
예산안 심의과정만이라도 자신의 주장만 내세워 ‘소통이 되지 않는다’, ‘불통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군민’을 중심에 두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양 기관이 보여주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