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체감 성과는 “아직 갈 길 멀다” 지적, 현안사업 추진 가속

지난해 7월 민선 6기 박영일호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라는 군정슬로건을 내걸고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과 군민소득 연계성에 방점을 둔 군수공약사업을 비롯한 남해군의 주요 현안사업들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남해신문>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향우들에게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들에게는 익숙하긴 하나 아직 현안사업 다수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해 군정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바탕으로 민선 6기 박영일 군정 주요현안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2회에 걸쳐 정리해 보기로 했다.
군정 내외부의 논란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도 주요 현안사업 선정에 대한 조언과 관련 자료 수집 등 취재 지원에 아낌없이 협조해 준 남해군 기획감사실 홍보팀과 각 현안사업 담당 실무부서 관계자들의 수고에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편집자주>

▶남해 IGCC 및 신재생에너지 산단 추진
남해군과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추진해 온 남해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발전소 건설계획이 올해 7월 22일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전기본) 후보설비에 최종 반영됐다는 것은 남해 IGCC 발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남해군과 포스코건설은 남해 IGCC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기반으로 주민수용성을 바탕에 두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 차례의 본지 보도와 국가계획 반영을 전후한 군 행정의 대대적 홍보로 많은 군민들도 타 현안에 비해 이해가 높은 편이긴 하나 다시 한번 남해 IGCC 사업 추진배경과 과정,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복기해 본다.
△왜 IGCC 인가?
남해군은 오래전부터 지역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망산업 발굴과 적정산업 유치 검증에 공을 들여왔다.
군은 화력발전소 유치 무산과정에서 확인된 군민 정서 등을 토대로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청정에너지 산업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 분야의 성장세와 기술발전, 설비 운전을 통한 직접 세입원의 확보, 임해지역 여건을 고려한 입지환경, 노동집약적이지는 않으나 연관산업단지와 연계시 장기적 고용창출 요인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청정에너지산업 중 IGCC 기술은 현재도 진화 중인 분야로 발전공정에서 연료전지, 암모니아 등 부생가스 활용 등 응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특히 IGCC 기술은 후쿠시마 원전사태 후 원전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석탄화력에 대한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촉망받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기술이기도 하다.
실제 이웃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250MW급 설비가 상용 운전 중에 있으며, 540MW급 2기가 오는 2020년 운전을 목표로 히로노와 나코소 등 두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 미국, 호주 등지에서도 진화하는 IGCC 기술을 도입한 발전설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형 IGCC 기술 자립과 청정에너지 기술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군은 포스코건설과 함께 차세대 청정기술인 IGCC분야에 대한 긍정적 교감을 토대로 남해 IGCC 발전소의 제7차 전기본 반영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다.
△남해IGCC, 추진에서 국가계획 반영까지
많은 군민들도 주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남해군은 지역 산업화 대안을 찾아 동분서주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성장세 둔화, 지역내 산업인프라 부족 등 부정적 여건으로 인해 번번히 고배를 마셔왔다.
IGCC 또한 정부는 초기 기술검증이 부족하고 고비용 발전방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군은 IGCC의 기술적 장점과 충분한 경제성을 입증하는 각종·각계의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꾸준한 남해IGCC발전소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군은 행정역량은 물론 정치권의 폭넓은 지원에 힘입어 정부는 IGCC에 대한 미래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추진과정을 거쳐 제7차 전기본은 당초 계획 수립기한을 7개월 가량 넘긴 지난 7월 22일 확정공고됐고, 아는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IGCC 발전용량 총 900MW가 최종 반영됐으며, 그중 300MW는 충남 태안에 건설 중인 실증설비 1기 몫이다. 나머지 600MW가 사실상 신규 확보 물량인 가운데 정부가 IGCC 분야 건설의향을 접수한 결과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이 공동신청한 남해IGCC 사업이 단독 반영됐다.
△남해IGCC,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해 4월 포스코건설이 남해군에 제출한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남해 IGCC 및 신재생에너지산단 조성사업은 1단계 설비 300MW급, 2단계 3000MW급 확대와 발전용지에 상응하는 총 40만평 규모의 발전소 및 산업용지 건설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7차 전기본에는 당초 계획에서 100MW가 증설된 400MW급 1단계 설비용량이 반영된 것이며, 1단계 사업 건설비용은 약 1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7차 전기본 반영을 토대로 포스코건설은 내년 9월 발전사업 허가 획득 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18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공사는 2019년 시작돼 오는 2022년 1단계 설비 첫 가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2단계 설비는 2016년말 간년도 계획으로 수립되는 제8차 전기본에 추가 반영하고 연관산업단지 조성과 병행해 단계별로 추진된다. 군 관계부서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은 본격적인 타당성 용역을 통한 조기 발전 사업 허가 획득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사장이 주관하는 본부장급 회의를 통해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은 IGCC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향 설비에 원자력발전소 외 유일하게 신규설비로 접수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에 있어 반드시 검토돼야 할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과정전반에 대해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공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효과는?
군은 이번 사업의 기대효과로 1단계 설비 추진과 함께 증설설비를 꾸준히 국가계획에 반영해 나간다면 산업단지 건설기간만 10년, 운영기간 30년이 예상돼 인구증가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로 향후 지역경제를 견인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IGCC와 병행 조성되는 연관산업단지는 전후방 산업의 진출이 예상돼 향후 서면지역을 남해군의 경제심장으로 육성시켜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전 군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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