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예산 구성비 단순비교는 무의미, ‘통계의 이중성’ 오용 지적

▶박삼준 의원, ‘핫이슈’ 군 인사문제 군정질문
지난 14일 남해군의회 제205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의결이 가장 중요한 의결안으로 주목을 받은 가운데 같은 지역구의 새누리당 김두일 의원과 무소속 박삼준 의원(이상 남해군의회 나선거구, 고현·설천)의 나란히 군정질문에 나서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군정질문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로 연단에 나선 박삼준 의원은 현재 지역정가 및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회자되고 있는 남해군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지역언론 등에서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원칙인사’라는 표현으로 연이어 지적한 바 있는 남해군의 인사난맥상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초 남해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제윤억 부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김대홍 행정과장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진행했으며, 박 의원은 지난 7월 31일자 하반기 인사에 대해 인사관련 규정에 명시된 전보제한 사항을 근거로 “기준도 원칙도 없는 인사”, “전문성, 직렬, 순환보직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삼준 의원은 현재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매관매직’, 소위 ‘금품인사설’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라며 질문을 생략하고 행정적인 사항에만 군정질문을 국한시켰다.
박삼준 의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사관련 회의내용 공개’ 등을 이유로 겉도는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말라”고 일침을 가한 뒤, 원칙과 기준이 있는 인사로 군정불신을 해소하고 인사 난맥상으로 인한 피해가 군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두일 의원, 농수산업 분야 예산 지적
박삼준 의원의 군정질문에 앞서 이날 남해군의회 205회 임시회 2차본회의 군정질문 첫 순서는 김두일 의원이 맡았다. 이날 김 의원의 군정질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내용은 남해군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액이 남해군 여건과 비슷한 경남·전남 지역 군 단위에 비해 인색하다며 농어촌과 농어업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타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 남해군 농어민이 심각하게 홀대받고 있다”고 한 뒤 올해 15년도 경남 시군별 세출총괄예산액 중 기능별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차지한 총 예산액 대비 구성비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남 창녕과 고성, 하동, 전남의 진도와 고흥, 해남군의 구성비는 최저 20%대에서 최대 30%를 상회하는데 반해 남해군은 16%대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치를 인용하며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문화관광예산 지출은 타 시군에 비해 높고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농수산예산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묻고 분야별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야별 구성비만 단순히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남해군의 농림수산해양분야 예산 편성의 부족함을 지적한 김두일 의원의 군정질문은 통계를 인용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로 인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처럼 들린다.
과연 그럴까? <남해신문>은 군정질문 현장에서 김 의원이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의 ‘구성비’만 반복 인용하는 점에 의문을 가졌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 봤다.
먼저 같은 조건에 놓인 남해군의 최근 3년간 농림수산해양분야 세출예산액(2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을 비교해 봤다. 지난 2013년 약 594억원(구성비 20%)이던 해당분야 예산은 2014년 약 637억원으로 늘어나 구성비에서도 21.07%로 늘어났다. 올해 농림해양분야 예산은 626억원(19.7%)로 총 분야별 예산액과 구성비가 줄어들었다. 김 의원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단순 구성비만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김 의원의 지적을 그대로 빌자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더욱 그렇다. 비교군을 경남도내 10개 군부로 압축해 경지면적 대비 농업예산을 비교해 보면 남해군은 5759ha의 가장 작은 면적을 기록하고 있어 의령군을 제외한 타 시군의 경지면적 대비 농업예산 구성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해군의 반농반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확대해 비교하면 남해군은 경지면적은 가장 적음에도 해양수산분야 예산이 더해지면 경지면적 최대군인 합천군과 구성비에서 1.1% 내외의 차이를 보인다. <아래 경지면적 대비 농업예산액 그래프 참조>

▶복합적이고 넓은 시각에서 예산 바라봐야
특정분야 예산의 구성비만 놓고 보면 집행부가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편성에 의지가 없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구성비만 따졌을 때 예산의 실효성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더군다나 예산은 특정분야 예산을 따지기 전에 전체 예산을 두고 흐름과 정부의 예산 편성기조 등을 살피는 넓은 시각과 남해군 행정이 복합행정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두일 의원의 군정질문시 제윤억 부군수가 답변한 것과 같이 남해군은 섬이라는 특성에 따른 상하수도 등 환경보호예산의 일정 비중 투입 필요성과 문화관광분야의 예산 확대, 높은 노령화지수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의 지출 증가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타 군부 지자체와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별 예산 구성비를 도식화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남해군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 낮지만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경남 군부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창녕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사회복지예산도 고성, 함안, 창녕에 이은 4위다. 특히 늘어난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지방비 부담 등은 남해군의 재정여건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효율성을 따져 타 분야까지 고려해야 하는 예산 편성 실무 차원에서 김두일 의원의 지적은 설득력을 갖춘 듯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단순한 농림해양수산분야 구성비만을 두고 집행부의 의지를 질타한 김 의원의 군정질문은 톺아봤을 때 ‘통계의 이중성’을 오용한 사례로 볼 수 있으나 김 의원의 군정질문 이후 일각에서는 그의 주장대로 정부 정책 모니터링과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집행부의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편성시 인식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는 적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더욱 완벽했을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통계의 이중성에 함몰시켜 크게 보지 못했다는 것과 부단체장의 견해를 묻고 ‘예’, ‘아니오’로 답변을 요구하는 ‘국감 코스프레’만 없었다면 말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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