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남해군의회 5명의 군의원이 소위 `의회 녹취 사건`을 주장하고 나섰을 당시만 해도 파문은 일었으나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관망하던 시각이 있었던 반면, 이번 군의회의 추경예산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이같은 갈등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
남해군의회가 올해 2회 추경 심사 후 삭감한 예산은 총 8억원. 본지가 최근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삭감규모를 살펴본 결과 총 3천억원 이상의 총액을 두고 계수조정이 이뤄지는 본예산 편성시에는 약 20억원 내외의 삭감이 이뤄졌던 전례가 있었고 7대 의회 들어서 첫 당초예산 심의가 있었던 올해는 11억원선에서 삭감이 이뤄졌다.
본지 보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경남도의회는 경남도 1회 추경 심사에서 1조 2833억원이 증액된 8조2774억원의 예산 중 고작 4500만원을 삭감했다. 사업내역으로는 용역비 한 건이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분으로만 따져도 도 추경예산의 2%도 안 되는 추경예산안을 두고 삭감 조정액은 56배나 많은 8억원의 추경예산을 삭감한 의회의 결정을 두고 이를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순수하게 볼 만한 이는 없을 듯 하다.
혹자는 현재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 새누리당 당원자격이 정지되긴 했으나 경남도의회 정당별 의석 수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추경예산 지원이 이같은 소규모 삭감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남해군의회 10명의 의원 중 의장을 포함한 6명이 새누리당 소속인 것을 감안하면 같은 시각으로 해석할 수 만도 없다.
지난 6대 의회부터 7대 의회를 거쳐올 때까지 사실 군의회 내부 의결과정을 깊숙이 들여다 보면 정당 의석수에 따른 표결 결과가 그대로 일치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기에 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전례를 보자면 남해군과 의회간의 갈등 양상이 같은 당 소속 군수와 소속 군의원간의 이른바 당정협의를 통해 타결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장기화 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를 비롯한 지역정가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한 측이 답을 내어놓지 않는 한 수사과정과 결과만이 속시원하게 이 의혹의 실체를 드러내 줄 수 유일한 방법이다.
당장 군의회와 집행부는 내년도 군 살림살이를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인근 한 지자체 출입기자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국도비 예산을 협의하러 갈 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을 꼭 함께 동행하자는 요청을 보낸다고 한다. 집행부의 노고를 알아달라는 뜻도 있지만 가끔은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논리보다 정서적으로 잘 먹히기 때문이란다. 갈등이 오래 되면 손해는 군민의 몫이다. 인용한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도 본예산 심의까지는 그간 쌓인 앙금을 터는데 마음을 열고 서로 한 발 다가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