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가 지난 14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남해군이 편성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8억원 규모의 삭감 조정된 수정안을 의결해 이른바 ‘의회 녹취 파문’ 등 남해군과 남해군의회의 갈등 상황이 이같은 추경예산안 삭감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직 내외부와 지역 정가의 분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이어 당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에 착수해야 할 남해군 집행부로서는 의회와의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내년도 본예산 심의까지 군의회의 매서운 ‘칼질’이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전례를 쉽게 찾기 힘든 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삭감조정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일 남해군의회 2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박영일 군수가 2회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 등을 설명한 시정연설에서 추경예산안 편성 중점내용으로 언급하며 직설적으로 의회의 협조를 구했던 등자룡 장군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및 의회 제출기한 미충족에 따른 심사기간 부족, 의원간담회 등 사전 사업설명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4억4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군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지역정가의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박영일 군수는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의회 시정연설에서 “관광분야사업 부지매입비 등 당면현안사업과 시급한 생활민원해소에 편성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고 남해군은 기정예산 대비 251억7104만원이 늘어난 3772억671만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남해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무소속 박삼준 의원(나선거구, 고현·설천)과 정홍찬 의원(라선거구, 창선·삼동·미조)이 각각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남해군의회는 14일 열린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약 3772억원 규모의 집행부 제시사업 중 일반회계 총 5개 사업에 8억원을 삭감해 기타 내부거래로 조성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상세 조정내역 및 삭감사유 표 참조>
이같은 군의회의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대규모 조정이 이뤄지자 삭감된 세부사업을 담당한 소관부서는 물론 집행부내에서도 의회의 이례적 추경예산안 삭감에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남해군의회 추경예산 의결 이후 바로 이어진 경남도 201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의결 사례를 거론하며 “예산 삭감은 의회 본연의 기능과 권한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조정”이었다며 최근 ‘의회 녹취 사건’을 비롯해 군의회 의원들과 군수간의 미묘한 갈등국면이 대규모 추경예산 ‘칼질’의 배경이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남도는 남해군의회 추경예산 의결 이튿날인 15일 경남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가 긴급을 요하는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예산 6조9941억원보다 1조2833억원이 증액된 8조2774억원 중 4500만원만 삭감 조정한 바 있다.
또 집행부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2억5천만원 전액이 삭감된 이동식 공연차량 구입과 같은 자산취득비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군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집행계획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의회의 보완의견을 첨부해 원안 통과시켜왔던 관례였다는 점과 동일 사업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볼 때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의회가 집행부, 더 정확히는 군수에 대해 느끼는 불만과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와 더불어 또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남해군의회 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두일 의원이 남해군 농수산업 분야 예산 편성의 인색함을 지적하면서 반대로 보물섬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5천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군의회 스스로가 모순된 말과 행동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래 관련 기사>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