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가 지난 20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키자 이튿날인 21일 학교급식지키기 남해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군의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규탄성명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는 내용과 통과절차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도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도민들의 지탄을 피하고자 급하게 만든 조례로 이미 군비로 사용해야 할 재량사업인 학습캠프, 진로캠프는 향토장학사업으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다”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기존 교육청 사업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내용 중 재량사업의 대상이 일부 저소득층이 아닌 전체 군내학생이 대상인 점을 설명하며 “이 조례는 사업을 하다가 필요해서 만든 조례가 아닌 탁상공론으로 상부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조례다. 도대체 서민자녀교육 지원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일 내용은 뭐가 있으며, 학교급식이 시행될지 말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서둘러 통과시킬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박삼준 의원이 제기한 반대토론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또 대책위는 이번 서민자녀지원조례의 내용과 함께 조례통과절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남해군에서 조례 입법고시를 했을 때, 1,080명의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례지정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애시당초 군민들의 의견은 듣고 싶지도, 중요하지도 않았던 것,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처리다”고 남해군의회를 비판했다. 이어 “지역민을 외면하고 상급단위에 줄서기가 급급한 모습을 보자니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하며, “조례가 통과되던 그 자리에 있었던 군의원, 군수, 공무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봐야하며,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면 다른 눈치 보지 말고 기존처럼 남해군부터 학교급식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군내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해 군의 자발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남해대책위는 지난달 초 남해군 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의무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 단위에서 무상급식의 정상화를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 중인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에 대해서는 직전에 밝힌 입장을 고수하며 ‘의무급식 지원조례’를 개정을 목표로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