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특위, 양측에 실리와 명분 제공한 결정적 계기
협상 타결시 연내 무상급식 중단사태 해결 가능성 높아

경남도의회 박춘식 의원(새누리당, 남해, 농해양수산위)의 도정질문이 올 상반기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무상급식 중단사태의 해결 변곡점이 됐다는 평가와 더불어 4월 이후 중단된 급식문제의 본격적인 재개 가능성을 열어젖힌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박 의원의 도정질문은 그간 ‘급식지원예산에 대한 감사’를 두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마치 마주선 두 대의 자동차가 돌진해 정면 충돌을 피하는 쪽이 지는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치킨게임 양상의 이번 논란을 협의와 조정의 장으로 전환시킨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전언한 것과 같이 이번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급식지원예산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남도와 이에 대한 감사는 교육자치권 훼손이자 대등한 독립기관에 대한 경남도의 월권이라며 이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던 경남도교육청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이후 이 논란은 보편적 급식이냐, 선별적 급식이냐를 두고 다투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 프레임으로 재단되면서 더욱 첨예한 대치 국면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도정질문으로 이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것도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우선 박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이 양측의 직접적인 입장 변화를 끌어오는데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급식예산에 대한 감사를 줄곧 요구한 경남도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으로 인해 사실상 감사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고, 홍 지사는 이같은 명분을 바탕으로 급식예산 지원 분담비율 조정 협의라는 실리도 얻었다. 반대로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도 경남도가 직접 급식예산에 대한 감사를 취하는 것보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수용하는 것이 낫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분담비율 협의 조정 후 지자체의 급식예산 지원 가능 답변과 더불어 보편급식을 지킬 수 있다는 도교육청의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실리도 챙겼다.
양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사’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귀결시킴으로서 무상급식 사태 재개를 위한 양측의 명분을 제공해 양 기관 모두에게 무상급식 중단사태 해결을 위한 출구를 마련해 준 것이 이번 도정질문의 첫 성과라면 양측에게 서로 물리치기 힘든 실리적 접근을 통해 이르면 연내 재개 가능성까지 확인하게 된 것은 두 번째 성과다.
여기까지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따져본 성과라고 한다면 경남도민, 특히 무상급식 중단사태로 인해 부담을 겪어온 학부모와 학생에게 있어 이번 도정질문은 꽤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박 의원의 마무리발언에는 이번 도정질문의 성과와 의미가 함축돼 있다. 박춘식 의원은 “양 기관 수장이 이번 도정질문 답변과정에서 획기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가장 우려했던 올해 지자체가 편성한 662억원의 예산이 공중분해될 우려를 넘긴 것은 다행스러우며, 장기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남기고 의견수렴을 통해 이 예산이 빠른 시일내 집행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 의원은 학교급식의 문제는 정치투쟁과 이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뒤 “광범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급식문제를 선거에 활용하거나 자신의 이념을 위한 정치투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거듭 양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는 말로 이날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학교급식 사태에 대한 도정질문에 앞서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노량~진교간 지방도 공사 지연에 대해 질의하며 내년도 예산확보 등 조속한 공사 완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해 홍 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친환경 자연분해성 멀칭 비닐에 대한 검증과 확대·보급에 경남도 농정당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도 함께 내놓았다. 또 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에 선임돼 총 13명의 도의원과 함께 6개월에 걸쳐 학교급식 예산 집행실태 등에 대해 집중조사한다. 특위는 교육청 예산 중 무상급식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의 타 용도 전환 등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 통과되면 본격 특위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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