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간의 갈등으로 인해 논란이 돼 온 도내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지역구 출신인 박춘식 의원(새누리당, 농해양수산위)의 도정질문을 계기로 급식중단 사태 해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박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은 그간 급식중단사태의 기폭제가 된 ‘급식예산 감사’ 등 핵심쟁점에 대한 양 기관의 양보를 유도해 내며 장기화 국면에 놓인 무상급식 중단사태 해결의 중요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지난달 18일, 경남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가 이번 급식사태 해결의 최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제328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춘식 의원은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을 차례로 답변석에 세웠다.
먼저 박 의원은 홍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현재 급식 중단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물었고, 홍 지사는 “급식문제는 지자체 사무가 아닌 도교육청 사무”라는 점을 전제한 뒤 “경남도의 급식지원예산에 대한 감사 요구는 교육행정에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닌 그간 이뤄져온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전반의 문제와 부적절한 집행절차에 대한 점검을 위한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급식예산 분담비율에 대해서도 영남권의 다른 지자체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홍 지사는 “도교육청의 감사 수용이 전제된다면 분담비율을 협의 조정한 뒤 급식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선별이냐 무상이냐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업무이므로 방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답해 감사없는 예산 지원 불가와 선별급식을 고수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홍 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 후 박종훈 교육감은 “급식지원 성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선별
여부에 대해 홍 지사가 크게 양보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 뒤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급식감사 명문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등 법적검토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비율을 조정해 급식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은 환영하며 급식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충계획을 모색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간 논란이 계속된 무상급식 사태는 박춘식 의원의 도정질문을 계기로 결정적인 해법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박 의원은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무상급식 중단사태의 근본적인 논점은 ‘감사’라는 용어에 민감하게 반응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급식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 뒤 이날 도정질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올해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662억원의 관련예산이 공중분해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는 양 기관이 주장해 온 명분과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학교급식문제는 정치투쟁과 이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 만큼 도의회도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인지 모색해 나가겠다”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춘식 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남도의회 학교급식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관련기사 3면>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