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급과잉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전국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이 지난 11일과 12일 관내 개인 및 법인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영일 군수의 제안으로 지난 11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2일 법인택시운송사업자로 나눠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부제 조정’.
군과 군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현재 남해군내 택시등록대수는 총 180대로 개인이 95대, 법인이 85대가 등록돼 있다.
지난 2014년초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에서는 남해군 인구 등 수요를 감안한 택시의 적정공급대수는 71대로 현행 등록대수에 비해 상당한 공급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부제 조정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개인택시는 현재 개인 5부제, 법인 8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제를 전면 해제하거나 최소한 법인택시 부제와의 형평성을 맞춰 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인택시 관계자들은 반대로 택시 과잉공급으로 운송수입금 감소, 교통체증 증가, 택시종사자의 경제여건 악화 등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부제 해제 또는 완화시 이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오히려 현행 부제를 개인 3부제, 법인 5부제로 강화해 달라는 입장을 보여 양측 주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그렸다.
개인택시업계에서는 현재 경남도내 10개 군부에서 남해와 의령, 하동을 제외한 7개 시군이 전면 부제 해제를 도입한 것을 들며 부제 해제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하동과 의령군의 경우도 개인 대 법인의 부제가 5-6부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동일 부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부제 해제 및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 4월에 마련된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침 및 시행계획에 따라 남해군내 적정공급대수로 파악된 71대 내외로 조정돼야 하지만 현재 남해군의 재정여건으로는 이마저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우선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입장을 토대로 올해 6월 감차보상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감차보상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커 단기간내 공급과잉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 이후 남해군 담당부서가 밝힌 것과 같이 올해 6월 감차보상위원회 구성 후 감차사업 추진계획 등 본격적인 해법 마련과 더불어 부제 조정에 관한 논의도 함께 불붙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인과 법인사업자간 부제 조정 입장차가 팽팽한 만큼 ‘부제 조정’ 논제는 향후 군 행정과 관련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해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버스정류장 장소 조정, 택시승강장 위치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업계 등 유관업종 의견과 읍 시가지 등 도심교통여건 분석 후 조정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며, 도심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해소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등 군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군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