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경남도가 꺼내든 무상급식 중단 카드로 온 경남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도의회가 전체 학생의 52% 수준의 무상급식 지원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놓아 무상급식 관련 논의의 전환점을 일단 제공했다.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해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학교급식지키기 남해군민대책위 등 경남도의 무상급식 반대 여론을 주도해 온 단체들이 도의회 중재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용 여부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그간의 논란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피로감을 충분히 줬다는 점에서 이번 중재안 제시가 기존의 갈등이나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일전 본지 편집자문위원회에서도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상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만큼 양측의 적정 양보를 통해 극단적 대립 양상만이라도 해소하는 타협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또 최근 남해군의회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의 상임위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등 군내에서도 무상급식 논란을 둘러싼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갖게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 더 이상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적 논쟁거리로 흘러서는 안 된다.
도의회 중재안 제시를 기점으로 군내에서도 최근 조례안 상임위 상정을 보류한 군의회를 포함해 무상급식 중단 반대를 주장하는 학부모 등 관련 단체, 남해군이 함께 무상급식 중단 논란을 군내 현실에 비춰 가장 최적의 안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원점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는 대승적 합의와 공론의 기회가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