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배수 영향 입증하고 에너지정책 비판해야

분명한 건설반대 논리 있어야, 자료확보 급해

광양엘엔지(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의 닻은 올랐지만 어떤 논리로 반대하고, 어떻게 싸워서, 무엇을 얻어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다. 많은 군민들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바라면서 본지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아보려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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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일대에 나붙은 광양엘엔지복합화력발전소 반대 현수막. 서면과 고현면 등 광양만과 접하고 살아가는 남해주민들은 광양쪽의 공단으로 인한 어업피해, 농업피해 등을 겪고 있는 터라 이번 화력발전소 건설이 광양만을 재생불능으로 만들 것은 뻔하다며 제일 먼저 집단적인 반대의사를 표출했다. 장항에서 회룡까지 광양만을 접하고 있는 서면 11개 마을 어촌계는 며칠 전 광양엘엔지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어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했다. '우리의 생존권 파괴하는 광양엘엔지화력발전소 결사 반대', '광양만 환경파괴시설 결사 반대' 등의 현수막 문구가 보여주듯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존권 파괴를 반대 투쟁의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엘엔지화력발전소의 무엇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주민들의 답변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주로 온배수 배출에 의한 수온상승과 생태계 변화를 얘기할 뿐이다. 온배수 피해를 입증하자 이정만 회룡 어촌계장은 "엘엔지(액화천연가스)라는 청정연료를 쓰기 때문에 석탄을 때는 하동화력처럼 대기오염 문제를 반대 이유로 밀고 나갈 수도 없고, 100% 믿지는 않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온배수도 발전소 주변 1km 정도까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라며 환경파괴에 대한 뾰족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광양엘엔지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하루 최대 210만톤이다. 어마어마한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동화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동화력과 광양제철화력, 여수화력, 삼천포 화력 등 인근 화력발전소 전체 온배수에 비하면 이 양은 더 미미해진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온배수에 의한 남해지역 어장과 양식장 피해는 없다'며 오히려 '온배수를 이용한 어류양식 개발'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책위에서는 온배수 배출로 인한 바다생태계 파괴와 대기오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아 수집해야 한다. 또한 온배수에 의한 어업피해 외의 반대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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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서면에서 찍은 에스케이화력발전소 부지. 광양제철 슬래그매립장 준설토로 만들어진 인공섬에 발전소와 터미널 이 들어선다. 뒤에 광양제철이 보인다. 남해에서는 불과 3km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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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배수 한 통에도 파괴

남해환경운동연합 조세윤 사무국장은 화력발전소의 상징성을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조 국장은 "온배수고, 대기오염이고 다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해 코앞이라는 상징성, 그래서 이 화력발전소를 허용하면 앞으로 지어질 환경파괴시설에 대해 남해군민이 더 이상 반대 할 근거를 상실한다는 것을 군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군민들을 반대투쟁으로 묶어 세우는 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광양엘엔지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에스케이(SK) 입장에서는 고려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져야 할 부분이 이미 오염물질 배출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나타나는 광양만 환경파괴의 심각성이다. 조 국장은 "아무리 힘센 낙타라도 짐을 많이 싣다보면 작은 지푸라기 하나에도 쓰러지듯 한계점에 이른 광양만이 온배수 한 통에도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 이미 2000년에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됐고, 2001년에는 대기보전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광양만이고 보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논리란 지적이다.

광양만서 생산, 서울서 사용

좀더 근본적인 발전소 반대 이유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우선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면 굳이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부족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무조건 발전소에 투입하기보다는 에너지절약 운동, 에너지 효율화 투자,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등의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장거리 에너지 송전정책을 수요지 중심의 지역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도 설득력을 가진다. 광양만권에서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입지조건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광양만에 발전소를 집중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한 정책이다.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먼 지역으로 보낼 경우 막대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산림파괴, 전자파 피해, 지역공동체 파괴 등은 실제로 광양에서 심각한 지역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생산량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70%∼80%를 생산하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60%∼70%를 소비하는 에너지 불균형 상황이다. 광양환경련 박주식 사무차장은 "실제 광양에서 필요하지 않은 전력을 각종 발전소와 환경오염이 집중돼 있는 광양만에 건설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면 이 화력발전소 사업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미래를 위해 이제 그만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 전 사무국장 박춘식씨는 "광양이나 여수는 광양만이 없어도 잘 살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남해 주민들은 광양만이 죽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남해에 사람이 안 살 것이라면 몰라도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곳이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부터 들어서는 시설들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