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과 포스코건설이 남해군 서면 중현지구 일원의 ‘남해 IGCC 및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상반기 중 수립될 예정인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미 지난 설 명절 이전에 본지 보도를 통해 언급한 것과 같이 이날 협약의 주요내용은 총 3300MW 규모의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시설을 포함한 전체 약 132만㎡(40만평)의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한다는 것이다.
남해군과 포스코건설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기간 10년간 연인원 140만명, 운영기간 연 890명의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이로 인해 약 7천명의 인구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와 더불어 약 30년 정도의 발전시설 운영기간 동안 약 1900억원의 발전지원금과 연 24억원의 지방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열악한 남해군의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앞으로 산적한 과제들이 많지만 우선 이번 사업의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는 남해군과 포스코건설, 여상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군민들의 결집된 성원이 절실하다.
특히 협약체결식이 국회에서 열린 것을 두고 또다시 산단 논의에 정치적 잣대를 대고 보는 이들도 다수 있다. 일반 군민들 사이에서도 앞서 수차례의 산단 유치와 무산의 과정을 복기(復碁)하며 “이번에도 선거용카드가 되지 않을까”하는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물론 그간의 전례를 볼 때 이같은 일반 군민들의 의문어린 시선을 무턱대고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협약체결식 이후 병행된 정책간담회에서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산단 조성사업과 한려터널의 키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두 사업의 상호 보완적 이해관계에 대해 세밀한 정보를 공유하고 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병행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현장에서 나온 점은 자칫 ‘집안잔치’로 그칠 수 있었던 협약체결의 한계를 넘어 정부 유관부처의 여론과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측면에서 또다른 성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정부가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내달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바탕이 될 전력수요전망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직 정부가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채 이뤄지지 않은 점과 밀양송전탑사태 등에서 보듯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사회적 문제 야기에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IGCC 보급계획을 담은 긍정적 정책 추진방향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당시 1500MW 용량의 IGCC 실효용량을 계획에 반영해 뒀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많은 변수들 중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또다시 선거용 카드로 쓰고자 하는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내년 총선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발협약을 두고 정가 일각에서는 벌써 정치적 잣대로 이 협약체결식을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산단 유치논의가 다시 정치적 파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가는 남해군의 뚝심있는 정책 추진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