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감사없는 예산지원은 없다’며 내년도 도 학교급식관련 보조금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이후 경남도내 18개 시군 지자체장이 홍 지사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자 남해를 비롯한 경남도, 전국의 학부모단체와 교육 일선에서는 홍 지사를 규탄하고 중단 선언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남해군에서도 학부모 및 교육단체가 홍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 철회를 촉구하며 1위 시위를 포함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당분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여부와 관련된 논란은 뜨겁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편적으로는 보수 지자체장과 진보 교육감의 복지 포퓰리즘 논쟁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이긴 하나 이는 결국 예산 집행의 효율과 형평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어느 때고 터질 ‘폭탄’ 중 하나였다.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없이 지자체장과 교육 수장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무고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사태가 발생되는 것이다.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정해 타 교육 부문에서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발표가 없는 단계에서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은 불편한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다.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듯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란도 보수냐 진보냐의 진영 논리를 떠나 정책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과 용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남해군을 포함한 일선 시군이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학생들의 수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무조건 홍 지사의 ‘입’만 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당장이라도 정략적 판단을 배제하고 정책적 근거에 입각해 후속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예비비 활용방안을 제시해 무상급식 논란으로 인해 가뜩이나 초초한 마음을 안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 또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종사자 및 일선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상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정략적 놀음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흔들리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