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 - 내년도 郡 예산, 남해군민의 생각은?>
<본지 단독 - 내년도 郡 예산, 남해군민의 생각은?>
  • 정영식 기자
  • 승인 2014.10.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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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관광분야 중점 투자 필요

군민 절반 이상 “재정여건 회복시까지 긴축재정 지속돼야”

남해군은 내년도 군 예산 편성에 앞서 남해군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한달여간 남해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각 읍면에서 서면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 932명의 군민이 이번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설문 항목은 성별과 거주지, 연령 등 개인신상 4개 문항을 포함해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남해신문>은 이번 설문조사 최종 결과를 남해군 기획감사실 참여예산팀의 협조로 단독 입수, 주요 설문항목 결과를 그래프를 활용해 지면에 상세히 옮겨 봤다.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4. 8. 14~9. 13(약 31일간)
- 설문항목 : 15개 문항(예산관련 11개 문항, 개인신상 4문항)
- 설문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설문 및 서면조사
- 참여자 : 932명(인터넷 367명, 서면 565명)

 

▲설문조사 응답자 성별 및 연령 분포
이번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에는 남해군내 거주하는 군민 남녀 932명이 참여했으며 남성응답자가 전체의 60.9%인 568명, 여성 응답자는 39.1%인 364명이다.
연령대는 30대, 40대, 50대가 전체 응답자의 각 20%이상을 상회해 주 설문참여층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직업 분포는 공무원이 22.2%로 가장 많았고, 기타 21.3%,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 종사자가 16.2%, 회사원과 주부가 각각 12.4%와 10%를 차지했다.
응답자 거주지별 분포는 남해읍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상주면 10%, 삼동면 9.5%가 뒤를 이었고 미조면이 3.1%로 가장 응답자 분포가 낮았다.

 

▲내년도 郡 예산 긴축재정 지속돼야
먼저 남해군민 두 명 중 한 명은 내년도 남해군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지출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지속 운영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932명 중 536명, 56.2%에 달하는 비율이 이같이 답했다.<군 재정운용방향 그래프>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의 19.6%를 차지하는 187명이었으며,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151명(15.8%)였다.
이는 산단 조성과 기업유치 불투명, 자주재원 확보 난항 등 군 세수전망은 불투명한 반면 신규 투자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군 재정여건에 대한 우려가 군민 다수에게 긴축재정 운용을 요하는 응답이 중론을 이루는 방향으로 피드백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며, 투자규모 확대와 현 수준 유지로 답한 응답층이 35.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내년도 군 예산 편성과정에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어져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재정건전화 위해 신규사업 최대한 억제돼야
또 이번 설문에는 내년도 남해군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 군민의 뜻을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이 질문에 30.6%(287명)의 응답자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27.6%(259명)로 뒤를 이었다. 또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23.1%, 217명),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이 잇따라야 한다는 답변도 18.7%(175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재정여건 회복시까지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운용방향의 큰 틀에서 신규사업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바라는 군민들의 의견이 연장돼 수렴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해 7월 출범한 민선 6기의 군수 공약사업 등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에 이같은 신규사업의 전면적 억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가의 예상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이어져 온 군정 주요사업 등 계속사업에 투자될 예산과 박영일 군수의 핵심공약 사업 추진에 투입될 예산이 어떻게 전체 예산의 비중을 나눠 갖게 될 것인지도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투자 집중 분야로 관광과 농어업, 비슷한 응답 비율 보여
남해군민들은 또 내년도 군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로 문화관광분야와 농림해양수산분야를 비등한 비율로 꼽았다.
응답자 중 14.6%(254명)는 문화관광분야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중점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한 층은 13.1%(228명)으로 두 분야가 근소한 비율차이를 보였다.
이어 기초생활 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회복지분야가 12.7%의 응답율을 보였고, 교육 분야가 10.2%로 나타났다.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보건,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타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층은 한 자리수 내외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중 복지·보건분야의 투자 필요성은 인터넷 설문결과에서는 수위를 차지했지만 인터넷과 서면을 합친 설문결과에서는 언급한 2개 분야에 밀려 3위로 밀려났다.
이는 민선 6기 주요공약사업의 핵심으로 관광분야에 보물섬 800리길 조성과 연소득 1억원 이상 농어가 육성 등 1차산업 육성 발전 의지를 피력한 박영일 군수의 의지와 군민의 뜻이 맞아 떨어지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남해군 집행부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대목이지만 전언한 신규사업 억제라는 재정건전화 방안과는 다소 상치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신규사업 제안시 군비 재정 부담분의 최소화 방안,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사업효과 분석 등이 함께 제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 추진의 동력인 군민의 공감대 형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중점투자분야

▲허리띠 졸라매야 할 행정분야,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이어질 듯
예년에도 지속돼 온 행정분야 다이어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남해군민 중 18.2%에 달하는 군민들은 내년도 재정 축소가 필요한 분야로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일반행정의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문화관광분야의 투자 축소를 손에 꼽은 이도 15.6%에 달했다.
이는 기존의 행정사무 경비 절감 등 일반행정분야의 재정 감축에 더해 올해 개정된 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 등 지원이 가능하게 된 사회단체보조금 폐지법안 발효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의 경감 등이 가속화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반발도 잇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서 군 재정건전화 방안 중 기존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군민 여론과 문화관광분야가 투자 축소분야 2순위로 꼽힌 것을 고려하면 기존 투자가 이뤄진 계속사업을 제외한 현재 행정절차 수립 및 이행단계의 문화관광분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구조조정 바람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구체적이고 ‘돈’이 되는 사업에 투자돼야
또 이번 설문조사에는 각 분야별 우선 투자사업에 대한 군민의향을 묻는 설문도 다수 포함됐다. 각 분야별 수위를 차지한 우선투자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구체적이고 돈이 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바람이 큰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분야 중 우선투자사업 순위에 응답한 군민 중 상당수인 37.4%(580명)의 군민은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어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13.6%(210명)을 꼽았다.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확대,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한 층은 각각 11.9%와 13%로 전체의 약 25%에 달하는 비중을 보여 남해군민들의 지닌 체육분야의 높은 열정을 반영했으며,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과 축제지원 확대는 약 5% 내외의 응답비율을 보여 예산투입 효과에 대한 군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반증하기도 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사업에 대한 응답율은 전체적으로 전언한 ‘돈이 되는 사업’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가 그대로 반영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 질문항목에 대해 응답자는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26.5%로 꼽았으며 지역농어촌산업 지원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고부가가치화 지원이 20.7%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시 함께 수렴했던 군정 발전을 위한 군민 제안의견에서도 다수 의견이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대를 위한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산단 조성,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원하는 군민들의 염원이 일관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우선 투자해야 할 사업분야에서도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을 지목한 응답이 38.1%를 차지해 군 예산 투입이 실질적 소득증대로 연계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군민의 바람을 담아냈다.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우선 투자사업으로 2순위에 오른 응답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확대’가 30.2%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업’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의견은 도로·교통분야와 보건복지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도로·교통분야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가 33.4%로 수위에 올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등 타 응답항목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가 농로 확포장이나 자전거도로 개설 등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낮아 군민들의 체감불편도가 낮은 것이 이같은 응답비율을 보이게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자축소분야

 

 
▲농어촌 활력 회복 우선투자사업

 

▲보건복지분야 우선투자사업

 

▲郡, 설문조사 결과 내년 예산 편성시 기초자료로 활용예정
남해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군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참여예산팀 관계자는 “예년도 예산 편성 기조와 군정 주요사업 중 국도비가 반영된 계속사업,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 등 예산 편성과정에 함께 검토돼야 할 다양한 편성항목들과 더불어 이번 여론조사에 담긴 군민들의 뜻을 존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의 일환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더해 각 읍면별 주민참여예산지 지역위원회의 의견 등도 종합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남해군은 이같은 예산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및 편성 실무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남해군의회에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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