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기존노령연금 지급보다 10만원이 늘어난 20만원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이 오히려 생계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는 지급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며, 기존에 이들에게 지급되던 생계급여가 오히려 공제돼 사실상은 별반 혜택이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조삼모사’,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기초연금’이라는 힐난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으로 매달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노령층의 표심을 자극했고 이는 실제 이들 노인들의 지지로 이어져 당선의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정작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층인 65세 이상의 기초수급대상 노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기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표는 가지되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약할 수 밖에 없는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이 전국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는 형국을 만든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 재정분권이 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단위의 복지정책의 양산으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실제 남해군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7월 기준 15,549명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2,444명이 기초연금 수령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230억 8천여만원의 예산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될 군비부담분만 올해예산(19억원여)보다 두배가량 많을 것이라고 예상돼 가뜩이나 열악한 남해군의 재정자립도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갈수록 늘어가는 고령인구 증가세를 고려하면 이같은 우려는 단순한 염려를 넘어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이다.
남해군의 상황을 기초연금 사업 추진에만 국한시켜 보면 다행히 타 시군에 비해 국고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군비 부담이 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인 고령층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지역의 자주재원조차 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의 지속은 남해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남해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다수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들의 경우 높은 노인인구 비중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양산된 정부의 복지정책에 소요될 재원에 대한 부담을 공히 갖고 있다. 특히 약 70%에 달하는 복지관련 정책과 이에 따른 재원 확보 책임이 최근 몇 년 사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소관으로 이관된 터라 정부의 복지정책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해 질수록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선거가 잦을수록 복지정책은 더욱 다양해지고 갈수록 지방정부의 ‘곳간’은 말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 정책에 지방정부가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악순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정부는 사실상 모든 예산의 영역이 지역 주민의 ‘복지’와 맞닿아 있는 특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정책 추진으로 타 예산영역에 대한 재정 융통성이 경직된다면 이는 다수 군민의 체감복지도 저하로 이어진다.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에 농어촌 지역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한편 남해군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주민공청회를 오늘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제들과 과제들이 논의되겠지만 단순히 중앙정부가 구축해 둔 복지정책의 틀에서 예산만 수반하는 수준의 논의가 아닌 지역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사회적 약자들을 예산 이외의 방법으로 배려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활용, 예를 들어 지역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간접적 복지의 실현 등에 대한 담론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