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 형평성·공정성 실종 논란 일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 지난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은 5,700만건에 다달았으며, 현재 6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154만세대로 알려려지며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있다. 이와함께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자격에 따라 7부류로 부과한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정도에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 성별, 연령 등을 반영한 생활정도에 따라 부과한다.
이러다보니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면? 또 개선방안은?
= 예를 들어 35세 남성 A모씨(4인가구, 배우자 30세, 자녀 5세, 월 보수 200만원, 주택 2억3천5백만원, 자동차 1대)가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 59,900원(본인부담 기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직으로 지역가입자로 될 때에는 월 185,080원으로 직장가입자였을 때보다 3배 이상 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피부양자로 변경 시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표 참조>
이같은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된 것이 소득 중심의 단일부과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 내에서 같은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므로 부과기준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동일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른 시간내에 결정돼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