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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짐에 따라 생계비 마련을 위해 전업을 서두르는 어민들이 늘어나는 반면, 지역 어업환경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단속이라는 지역 어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 |
어민들, 생계 '막막' 근본 대책 요구
정부가 소형기선저인망 등 불법어업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생계형이 대부분인 지역 소형기선저인망 어민들은 정부의 획일적인 단속과 연안해역의 어업 환경변화에 따른 전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 8월 10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후, 현재까지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연안해역 바닥은 어자원 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보고로 보존돼야 하는데 그동안 소형기선저인망들이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 바닥을 끌어 어린고기를 무분별하게 남획하는 등 어자원 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쳐 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 50년간 불법어로 행위를 해 왔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 법무부, 행자부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짐에 따라 생계비 마련을 위해 전업을 서두르는 어민들이 늘어나는 반면, 지역의 어업환경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단속이라는 지역 어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사천ㆍ남해지역어민회 남해지역 책임자인 최도세(56ㆍ창선 단항)씨는 "타 지역의 기선저인망어선들은 여러 선원들을 둔 기업형이지만 남해지역 소형기선저인망어선들은 대부분 내외가 함께 하는 영세 어민들로 운영되는 생계형이라는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은 생계형 영세 어민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해지역 소형기선저인망어선들은 주로 6월에서 9월까지의 새우집기에 운영되는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단속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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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한 어민이 메기통발 어구를 장만,전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통발을 설치할 '바다'도 없는 상태며, 통발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 학비 마련도 힘든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 |
최근 전업자금을 신청했다는 여수지역어민회 남해지역 책임자인 김현용(47ㆍ남면 선구)씨는 "남면의 경우 인근해역에서 0.2 마일만 나가도 상선이 지나는 특정해역이어서 조업이 불가능하고 소치섬 밖은 사천ㆍ통영 해역으로 생계를 유지할 터전인 '바다'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단속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메기통발을 설치해 전업을 하려 해도 현재 남면지역 인근 해역은 '바다' 가 없어 기존의 통발 어민이나 낙지주낙 어민들과 마찰을 빚는 일이 잦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정부의 합법어업 유도를 위한 자금지원과 관련 지역의 소형어선저인망 어민들은 합법어업 전환시 척당 50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지만 지난 99년 이같은 전업자금(융자)을 사용한 어민들의 대부분이 빚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기문(50ㆍ남면 선구)씨는 "보증인과 담보를 요구하는 전업자금을 영세 소형기선저인망 어민들이 접근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단기적인 미봉책보다 근본적인 생계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