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장애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 장홍이 시민기자
  • 승인 2014.04.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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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592개소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인강원 사건 등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장애인복지시설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장애인시설 인권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 분석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이번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수조사 대상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592개소, 이용자 2만7197명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낮은 자립형 공동생활가정(700개소)과 단기거주시설(132개소)는 제외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정성을 기하고자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시·군·구 교차방식으로 실시되는데 민간조사원은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관련 유관단체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의 전문성을 갖췄다.

조사팀은 1개팀 당 4~8명으로 구성되며 팀별로 지자체 공무원 2명, 민간조사원 2~6명이다. 이들은 인권침해 사례, 인권예방 사항 및 기타 생활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오는 6월 9일부터 7월4일까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형태·유형별로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분석에 따라 복지부는 7월 중 인권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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