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 에너지 분야 최고기업 도약 야심
전력산업구조개편 에너지 고갈만 앞당겨
광양엘엔지(LNG)복합화력발전소는 에스케이(SK)가 추진하는 민자발전소다. 민자발전소 건설사업은 한전 분할·민영화와 맞물려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부 에너지정책의 한계를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본다.<편집자 주>
정부는 한전에서 분할된 발전회사 중 남동발전(주)를 올 연말까지 기업체에 매각해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이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이 지난 8일 남동발전(주)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마감한 결과 국내 6곳과 해외 4곳 등 10개 기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발전소 인수에 국내외 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눈여겨봐야 할 대기업은 바로 광양만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해 남해군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에스케이다.
이미 정유와 가스산업에 진출해 있는 에스케이는 인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에스케이 한 관계자는 "광양에 민자발전소를 건설중이며 전력과 에너지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남발전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광양엘엔지화력발전소 건설은 에스케이에게는 2기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단순한 사업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민영화되는 발전소를 낙찰 받기 위한 교두보적인 성격이 더 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모자라니 늘린다"
정부는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며, 전력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전제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발전노조의 파업에서 보여지듯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한정 전력공급을 늘리는 계획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에 고시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오는 2015년의 전력수요를 6775만KW로 전망하고 발전설비를 2001년 현재 5086만KW에서 2015년에는 7702만KW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 97기의 발전소와 300곳 이상의 변전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시민연대 최승국 사무처장은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은 터무니없이 높을 뿐 아니라 적절하게 전력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상식조차 무시한 발상"이라며 "부족한 에너지를 신규 발전소를 지어 무한정 공급하겠다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절약하면 남는다"
지난 99년 1월부터 시작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준비단계, 발전경쟁, 도매경쟁, 소매경쟁 등 4단계로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발전부문을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해 경쟁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전력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1년 한국전력을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고 2002년 말까지 이들 중 1개의 발전회사를 민영화해 발전경쟁 단계에 들어간다.
2003년∼2009년은 도매경쟁단계로 배전부문을 한전에서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송전망을 개방해 배전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009년 이후부터는 소매경쟁단계로 배전망도 개방해 일반소비자가 발전회사를 직접 선택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해 에너지시민연대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단체들은 "전력수급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전기요금 상승, 전력공급 불안, 통일시대 대처능력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발전, 송전, 배전의 상당부문은 공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에너지시민연대는 "발전시설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더 이상 증설해서는 안 된다. 대신 서구 선진국처럼 전력 소비절약과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스케이, 에너지 고갈에 앞장
공공재로만 여겨지던 전력에 철저한 경쟁이 도입되고 있다. 에너지를 쥐고 있는 에스케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력산업에 뛰어들었다.
에스케이라는 기업은 그동안 유공과 한국이동통신 등 알짜배기 공기업을 인수해 손쉽게 사세를 확장한 전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절차를 밟고 있는 발전회사를 인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으며 여기에 광양엘엔지화력발전소 건설이 인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석유와 석탄, 가스 등을 비롯한 화석에너지는 매장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무한정한 에너지 공급을 전제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에너지 고갈을 앞당기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란 비판이 가능하다.
남해군민들이 에스케이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유력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