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이 주민에게 해준 게 뭐냐”
박희태 의원, “독극물 방류,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
광양제철, “환경영향최소화, 지역사회 공동발전 노력”

포스코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경재 의원)의 국정감사가 14일과 15일 이틀동안 이뤄졌다. 광양제철소 환경관리분야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감사는 14일에는 광양제철소 현장감사, 15일에는 광양제철 환경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로 각각 진행됐다. 본지는 14일 광양제철소 현장감사 현장과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현장을 취재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주> 

 
 
 

◆14일 광양제철 현장감사

14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광양제철소 본부에 도착하자 포스코는 3층 홍보관에 마련한 국정감사장으로 의원들을 안내했다. 의원들이 자리를 잡자 이경재 위원장은 “광양제철의 환경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왔다”는 인사말로 감사를 개시했다.  

포스코 강창우 사장은 “해외에 출장중인 이구택 회장을 대신해 제가 인사를 드린다”면서  “공해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포스코가 의원들에게 광양제철의 환경분야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가 있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가 어떻게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지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환경관리분야에 대한 영상물을 만들어 이를 상영했다. 이 영상물에서 포스코는 광양만의 대기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비산먼지 등의 오염도가 광양제철 부지조성시점인 지난 82년보다 더 나아졌다는 기가 막힐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어 광양시 박현오 부시장이 나와 태인동주민건강실태에 대한 용역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박 부시장은 태인동 주민건강실태조사 결과 태인동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을 전국 평균치보다 5배나 더 많이 앓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고했다.

 
 
 
포스코측이 준비한 보고가 끝나자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이날 국감은 국회 부의장이면서 이날 현장감사에까지 참석한 박희태 의원이 완전히 주도했다. 박 의원은 “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조에 키우던 금붕어들 아직도 잘 크냐? 없어졌으면 왜 없앴냐? 그 때 주민들 불러다가 금붕어 보여주면서 자랑 엄청나게 했다. 그게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쇼가 아니었냐? 환경오염도에 대한 포스코의 통계치 보고는 전부 나아졌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내놔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독극물을 방류한 사실만 보더라도 포스코는 설비만 했지 그걸 실제로 가동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설비 따로 운영 따로다. 설비만 해놓고 우리 할 일 다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공장 굴뚝 하나 하나는 배출기준을 지키더라도 총량으로 따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회 차원에서도 총량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지만 우선 먼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계속 됐다. “광양제철 만든다고 평산 덕월갯벌을 완전히 망쳤다. 남해의 황금어장을 망쳐버린 것이고 주민들은 파리떼에 시달렸다. 그러고도 포스코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다. 세계적인 기업답게 주변지역에 뭔가 환원하는 게 있어야 할 게 아니냐? 독극물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은 어떻게 됐느냐? 아직 안됐으면 빨리 시행하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보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준양 소장은 “포스코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정준양 소장을 내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포스코가 어떤 오염물질을 몇 그램 방출하는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 포스코의 환경관리영상을 보면 전부 홍보만 하고 있지 전혀 반성하거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해 이익금이 1조원이나 되면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은 물론 예방도 해줘야 한다. 내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구체적으로 따지겠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와라”고  요구했다.

실내 국감장에서의 질의를 끝낸 의원들은 폐수처리시설과 독극물 방류를 일으킨 용광로 개스 응축수 배출과정에 대해 직접 확인했다. 여기서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 노원구 을)은 “시안이 대기로 날아가기 때문에 자꾸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뭐 하러 많은 돈을 들여 설비를 하겠다고 하느냐”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오는 것 아니냐.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광양제철소 현장조사를 마친 의원들은 다음 현장조사 대상인 노고단으로 향했다. 한편, 광양제철소의 환경관리문제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15일 이어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어질 본격적인 감사에서 어떤 내용이 제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국감에는 독극물 방류사건을 국회에 고발하고 국정감사를 이끌어낸 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를 대표해 박춘식 남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국감은 이후 광양만대책위가 포스코와 협상을 재개하고 환경협약과 보상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광양환경운동연합회원들과 태인동 주민들, 광영동 주민들이 국감 현장에 나와 시위를 벌였는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민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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