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본지는 이 지면 사설을 통해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인 집행부(군수)와 의회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회는 공식적인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는 발끈하고 나섰다.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11일 오후 본사를 방문해 본지의 사설이 진실을 왜곡했다고 항의하고 간 뒤 곧장 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군청 간부공무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청 간부공무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집행부는 군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남해신문이 의회와 집행부를 이간시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군청 간부공무원들의 주장이 진실에 가깝다면 그동안 의회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나 간담회 자리에서 집행부에 대해 수없이 지적해온 “왜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느냐”고 한 질문은 모두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괜히 집행부를 흠집내기 위해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 된다.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논의를 거쳤다면, 의회는 왜 남해읍경제살리기 추진예산 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는가? 집행부가 추진한 중국과의 우호교류 사업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할 사안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게비스랜드와 남해군이 맺은 투자협약서에 서명한 의장의 서명에 대해 왜 지금 의회는 내부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의회는 군민들 앞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민선의회는 올해로 15년의 연륜을 쌓아가고 있으며 이는 민선집행부보다 4년이나 앞선다. 지방자치의 중심은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의회가 자치의 마당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우리의 의회가 주요정책을 생산하여 집행부가 받아들이도록 만든 것이 있는가?
이 질문에 의원들은 “우리에게는 집행부가 올린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 하나정도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력으로 제도의 한계를 뛰어 넘은 사례는 많다. 그리고 그 실력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왔다. 집행부가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뒤에야 앉아서 옳니 그러니 하는 것보다는 입안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실력이다.
민선 4기 의회는 군정질문조차 포기한 듯 하다.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여 매우 열정적으로 따졌더니 혼자만 잘나서 떠든다고 미움받더라”면서 더 위축되는 의원들의 모습, 거기서‘월남의 달밤’이니 ‘대낮의 폭탄주 혈투’니 하는 악의적 비난을 퍼부어도 이렇다할 대응도 하지 못하는 의회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닐까?
비난받는 의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 군민의 모습이다. 일그러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바꾸려면 지난 선거 때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비판하는 비판자로서의 책임, 주민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 자질 있는 의원감을 키우는 일부터 시작하자!